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법인세 정상화하면 11조원, 야당은 예산안 발목잡지 말길
    2017-12-04조회수: 243
    야당의 발목잡기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 한 마디 한다.이번에 정부여당이 마련한 예산안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 기초연금 1조7천억원, 아동수당 1조1천억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다. 모두 문재인정부가 핵심공...
  • 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준 중2 시절, 그리고 테스의 추억
    2017-11-20조회수: 787
    저는 경북 경산의 시골에서 자란 촌놈입니다. 위에 형이 있어서 덜 했지만, 그래도 농사일을 거들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매기와 벼베기도 하고, 포도 묘목을 심고, 포도를 따고...농사일을 직접 거들어봤기에 농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2 여름방학 ...
  •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에 취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산업/기업 2017-10-14조회수: 1693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편으로 삼성전자의 저력을 느끼게 하는 수치이지만, 이 수치에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가 취할까 걱정도 된다. 영업이익의 3분의 2 가량이 반도체 부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사물인터넷이나 클라우드서비스 ...
  •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리, 한 번 따져보자
    부동산 2017-10-13조회수: 19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후분양제를 LH가 짓는 공공부문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12일 밝혔다. 기대에 비해 후분양제 도입 속도와 폭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한 술 밥에 배부르기를 바라겠는가. 현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 의사를 밝힌 것 자체를 환영한다.ht...
  • 내연기관차 막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산업/기업 국제경제 2017-09-20조회수: 1206
    1) 세계 자동차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계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은 경유차와 휘발유차의 생산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내연기관차 퇴출 시간표까지 만들 계획...
  •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부동산 가계부채 2017-08-07조회수: 5051
    <8.2대책에 대한 몇 가지 생각>휴가 다녀와서 지난 주말 내내 쌓여있던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특히 8.2부동산대책에 대해 꼼꼼히 살펴봤고요. 8.2대책과 관련해 관련해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
  • 매경의 김현미장관 공격...집값 상승이 투기가 아니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2017-06-26조회수: 2727
    매일경제가 최근 집값 급등이 다주택투기 때문이라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인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기사를 1,2,3면에 잔뜩 실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40명을 설문조사해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1면 제목을 달고, 2면에는 "투기로 집값 급등" 10%뿐.....
  • 집값 1% 상승하는데 정권별로 가계부채는 평균 얼마나 늘었을까?
    부동산 가계부채 2017-06-23조회수: 2506
    연구소 연간구독회원들 대상으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정권별로 집값 1%를 올리는데 평균 얼마나 많은 가계부채가 늘어났는지 구해봤다. 주택담보대출액은 2007년 4분기부터 별도로 집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권별로 비교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비교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흐름이 가계부...
  • 부동산 문제에 관해 저를 원망하는 분들에게
    부동산 가계부채 2017-06-16조회수: 5244
    가계 빚 폭증시켜서 집값 띄우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탈나기 십상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해 집값이 뛰는 것이니 분위기에 휩싸여 무리하게 빚 내서 집 사는 건 삼가라고 말렸다. 나는 집값이 2~3년간 오를 수 있다고 해도 투기판 같은 곳에 들어가 차익 남기고 빠져...
  • 문재인정부, "부동산 핀셋규제" 프레임에 걸려들지 말라
    부동산 가계부채 2017-06-13조회수: 3693
    최근 부동산시장 흐름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 필자의 짧은 소견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다섯 가지를 제언한다. 1. 이명박-박근혜정부의 투기 조장 정책을 되돌려라: 지금의 부동산규제 상태는 이명박-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가 쌓여온 상태다. 이명박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