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삼바 회계부정 사태와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정말 황당한 사건들
    2018-11-15조회수: 606
    1. 합병 전 구 삼성물산이 갑자기 주택건설 수주를 대폭 줄인다.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단지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이 삼성물산에 아파트를 지어달라는데도 거부한다. 보통 강남 요지의 재건축단지는 수주하기만 하면 시쳇말로 노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안겨주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거부...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쟁점과 함의는?
    2018-11-15조회수: 906
    어제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랫동안 끌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삼바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주식거래 정지와 과징금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은 삼바의 분식회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삼성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승계 과정의 핵심고리일 정도...
  • 실수요 많은 서울수도권 집값 잠시 쉬어갈 뿐? "여의도 부동산학파"의 엉터리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2018-11-07조회수: 1905
    아침에 아래에 링크한 이 분 인터뷰를 보다가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군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7/2018110700129.html최근 몇 년 사이에 전통적인 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이 아닌 여의도 증권가의 애널리스트들이 부동산 전문가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
  • 한국의 전기차 생산과 보급이 느린 이유
    2018-11-06조회수: 987
    최근 국내에서도 전기차시장이 커지고는 있지만, 세계적 흐름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많이 뒤쳐진 상태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알릭스파트너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각국의 전기차 주행거리(e-Range)를 보면 1위인 중국에 비해 한국은 50분의 1에 불과하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너무 ...
  •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었던 동아일보의 과거
    부동산 2018-10-17조회수: 451
    1990년 무렵 동아일보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 억제를 부르짖고 재벌 통제를 강조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18년의 동아일보 논조를 1990년의 동아일보가 사설로 호되게 꾸짖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도대체 같은 신문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전문은 아...
  • 시가 20억 원 주택이 종부세 과표 3억~4억원 밖에 안 잡히는 이유
    부동산 세금/예산 2018-09-14조회수: 2282
    어제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기준 주택 가격을 접하고 "나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 종부세 과표가 3억~6억 원인데, 시가로는 1주택 기준 대략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 세금도 과표와 실제 소득(또는 자산가치)의 괴...
  •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11조회수: 2746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여당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급기야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실은 틀...
  •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하나?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06조회수: 2423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
  • 기로에 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부동산 2018-09-06조회수: 623
    최근 서울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대다수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나, 유독 서울 집값만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최근 상황은 ‘투기억제책을 쓸수록 집값은 더 튀어오른다’는 이른바 ‘노...
  • 고용난이 최저임금 때문? 조중동주장이 틀린 이유 5가지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03조회수: 6760
    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