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시가 20억 원 주택이 종부세 과표 3억~4억원 밖에 안 잡히는 이유
    부동산 세금/예산 2018-09-14조회수: 1875
    어제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기준 주택 가격을 접하고 "나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린다. 종부세 과표가 3억~6억 원인데, 시가로는 1주택 기준 대략 20억 원이 넘어야 한다. 다른 대부분 세금도 과표와 실제 소득(또는 자산가치)의 괴...
  • 주택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른다는 거짓말에 대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11조회수: 2312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여당도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급기야 수도권의 그린벨트지역을 풀어서까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실은 틀...
  •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서울 집값을 잡아야 하나?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06조회수: 2075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시중에 지나치게 풀린 돈 때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온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중요한 배경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렇게 풀린 돈의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시기에 풀린 것이다. (<그림1>에서 대표적인 통화지표인 M2에서 가계...
  • 기로에 선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부동산 2018-09-06조회수: 364
    최근 서울 집값이 뜀박질하면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시 기로에 섰다. 대다수 다른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으나, 유독 서울 집값만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7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최근 상황은 ‘투기억제책을 쓸수록 집값은 더 튀어오른다’는 이른바 ‘노...
  • 고용난이 최저임금 때문? 조중동주장이 틀린 이유 5가지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03조회수: 6255
    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
  • 통계조작? 조중동이 욕먹어야 한다. 그리고 통계청장은 교체될 만했다.
    2018-08-29조회수: 1609
    가계동향조사 통계 표본의 문제를 감안치 않고 "사상 최악의 분배 악화" 등의 표현을 쓴 조중동 보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잘 설명한 칼럼이 있어서 소개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바란다.[경향칼럼: 어설픈 통계조작 음모론]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 이명박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과 왜곡 실태
    2018-08-29조회수: 6108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두고 조중동이 자신들이 왜곡보도를 해놓고는 문재인정부가 통계를 주무르려고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행태를 보고 어이가 없어 소개합니다. 제가 그 동안 각종 지표 분석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통계 조작과 왜곡의 달인은 이명박정부였습니다. 그걸 ...
  • 종부세 개편 이 정도론 안 됩니다. 보유세 개편 제대로 하려면?
    부동산 세금/예산 2018-06-26조회수: 1092
    얼마 전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나 많은 진보 성향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보나 미흡함이 많았습니다. 수십 억 짜리 주택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고작 100만원 정도 오른다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 도입 이후 부동산 가격은 70~80% 뛰었는...
  • 분노를 자아내는 이재용 판결에 대한 4가지 소감
    산업/기업 2018-02-06조회수: 2254
    아침부터 이재용 판결에 관한 기사들을 정독하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오른다. 사진 속의 이재용은 웃음을 간신히 참으며 표정 관리를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허탈감과 분노를 주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아침 신문을 읽으면서 생각난 몇 가지를 정리한다.1. 2009년과 판박이 판결: 당시 이건...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 먹히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
    부동산 가계부채 2018-01-29조회수: 4837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약발이 없다는 조중동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서든, 그저께 올라온 "새가 날아온다" 팟캐스트에서도 설명했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약발이 있다. [경제와 세상] 부동산대책 효과가 없다고?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