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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상화하면 11조원, 야당은 예산안 발목잡지 말길
2017-12-04 09:29:45조회수: 242

야당의 발목잡기로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서 한 마디 한다.


이번에 정부여당이 마련한 예산안에 들어가는 금액을 보면 기초연금 1조7천억원, 아동수당 1조1천억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다. 모두 문재인정부가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에 따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이런저런 핑계로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조차 상당 부분 근접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놓고도 딴지다. 이와 함께 내 보기에 오히려 최소한 수준에 불과한 법인세 인상폭도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발목잡기가 얼마나 좀스러운 짓인지 간단한 셈법으로 보여주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정부 당시 감세정책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돌리기만 해도 정부여당의 모든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아래 <그림>을 보기 바란다. 


주)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이전인 2008년(귀속연도 기준)과 2015년(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가장 최신 통계다)의 실효세율 변화를 살펴보라. 2008년 20.5%가 넘던 실효세율은 2015년 16.1%로 하락했다. 모든 과표구간에 실효세율이 뚝뚝 떨어졌다. 만약 2015년의 실효세율이 2008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더 걷을 수 있는 법인세수만 11조 6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법인소득 5000억원을 초과하는 47개 기업에서만 4조 13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 


법인세를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 이전 시기로만 되돌려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업 대부분을 거뜬히 실행할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했던 감세정책의 결과는 실은 "서민증세"였다. 내가 예전 글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감세정책 이후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 증가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고도 서민경제를 지원한다고? 긴 말할 것 없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은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지 말고 하루속히 예산안을 통과시켜라. 특히 자유한국당은 법인세를 대폭 깎아 부가세와 담뱃세, 유리알지갑들에 증세한 과오를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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