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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난이 최저임금 때문? 조중동주장이 틀린 이유 5가지
부동산 가계부채 2018-09-03 15:53:36조회수: 6254
한자성어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주장이 바로 그런 격이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난이 왔다는 증거는 거의 없는데도, 보수언론의 왜곡보도가 난무하니 정말인 줄 아는 이들이 많아졌다. 정말 조중동이 말하는 호랑이가 있는지 따져보자. 
 
우선 논란의 발단이 된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취업자수의 모수가 되는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5~64세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뉜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 증감에 따라 취업자수가 늘고 줄 수밖에 없다. <그림1>의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올 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를 모수로 하는 취업자수 증가폭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월별로 20만~30만명씩 증가하다가 올해 취업자수가 10만명 전후 수준, 심지어 지난달처럼 5000명 증가 수준에 그친 것도 대부분은 이 때문이다. <그림1>의 두번째 그래프에서 30~40대 취업자수가 줄고, 50~60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해당 연령대별 경제활동인구의 증감과 거의 일치한다. 이른바 ‘일자리판 인구절벽’ 현상일 뿐이다. 

 

<그림1>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둘째연령별 취업자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이른바 알바일자리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연령대인 20대와 60대의 고용이 늘어난 점도 보수언론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상이다(<그림1> 두 번째 그래프 참고). 조중동의 주장이 맞다면 20대와 60대의 고용이 가장 많이 줄어야 정상이다

 

셋째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하지만 아래 <그림2>에서 보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드는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2018년 들어서라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하는데그런 흐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중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신고하던 사람들이 고용원이 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다만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1.3% OECD평균인 15.4%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지속돼온 내수침체로 자영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온 것이 보수언론의 주장이 일정하게 먹히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2>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셋째산업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를 보자. <그림3>의 첫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취업자수 기준 3대 산업인 제조업도소매업숙박음식업의 취업자수가 줄고 있다그런데 이 추세 역시 최저임금 실시 이전인 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속되고 있다제조업은 2015년 말을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고 있으며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자영업 분야인 도소매업은 2015년초숙박음식업은 2016년말 정도를 정점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거나 정체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이들 산업분야의 취업자수 증가가 줄거나 정체되기 시작한 시점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이다이는 이들 분야의 취업자수 정체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주로 고령화와 해운 조선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저성장 고착화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이 <그림3>의 두번째 그래프에 나타낸 국내 조선업 직종별 고용 현황이다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조선업의 고용 인원이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흐름이다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면 이들 산업의 취업자수가 왜 박근혜정부 시기 때부터 줄었겠는가한편으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계속 늘고 있었지만문재인정부의 이 분야 예산 지출이 확대되기 시작한 올해 3월부터 더 빠르게 늘었다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재정 지출이 취업자수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3>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다섯째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인 실업률을 보자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효과를 제외하고서도 일자리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마련이다올해 7월의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다소 악화된 것은 맞다그런데 국내 실업률은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연중 시기에 따라 3~5% 수준에서 상당한 진폭을 그리며 오르내린다즉 계절적인 요인즉 계절성이 강하다


그래서 실업률의 계절성을 없애기 위해 12개월 이동평균으로 추세를 보면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년 이후부터 실업률과 고용률이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오히려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박근혜정부 시기인 2014~2015년경이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히려 실업률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청년실업 등 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조중동에서 주장하는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으며그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과 다른 것이다

 

<그림4>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오히려 <그림1>의 아래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비정규직과 임시직 등을 줄이고 정규직 등 상용직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쓴 영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비록 산업 구조조정인구구조 영향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줄었지만상대적으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 근로자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이외 가구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증가한 올해들어 크게 올라간 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계동향조사의 표본이 최근 3년간 크게 변했기에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그림5>에서 보는 것처럼 2017년 이전 통계에 비해 저소득층 표본이 크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의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9.2%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은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지금까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근로자 가구보다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추세를 보여왔는데올해 들어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게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5>

주)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결론을 말하자최근의 고용 및 소득분배 지표가 분명 좋은 신호는 아니다산업경쟁력이 약화하고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물경제의 하강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최근 고용난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증거는 사실상 없다그런데도 조중동은 엉뚱하게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며 문재인정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면조중동이 그토록 옹호해온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의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과 부채주도 성장부동산부양 성장으로 한국경제가 좋아졌나오히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4대강사업과 사기적인 자원외교 사업에 세수를 탕진하고온 국민을 빚 내서 집사라는 투기판 조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고갈시켰다지금의 고용난으로 이어진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지난 정부가 해운업과 조선업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구조개혁의 지연에서 빚어진 영향이 크다그렇다고 이미 출범한지 1년여가 넘은 문재인정부가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으나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올바른 정책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진단은 왜곡보도의 전형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혔듯이 최근의 고용난이 내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악화 때문이라면 가계의 소득을 확충해 경제 전체의 수요를 확충해주는 소득주도성장은 옳은 방향이며오히려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다만 종부세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이 방향은 맞지만 정책 강도나 개혁 의지가 약해 보수언론과 시장의 역공을 받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또한 이명박정부 시절 이래 지속돼온 감세정책을 더욱 과감히 원점으로 되돌려 마련한 세수로 일자리안정자금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또한 상가 임대료 인하상가임대차 보호 강화가맹점 수수료·카드수수료 관련 대책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동시에 대기업과 경제적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혁해 활발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조중동이 만들어낸 가짜 호랑이에 올바른 정책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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