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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회계부정 사태와 삼성 지배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정말 황당한 사건들
2018-11-15 11:02:03조회수: 938


1. 합병 전 구 삼성물산이 갑자기 주택건설 수주를 대폭 줄인다. 서울 강남 요지의 재건축단지에서 재건축조합원들이 삼성물산에 아파트를 지어달라는데도 거부한다. 보통 강남 요지의 재건축단지는 수주하기만 하면 시쳇말로 노나는 사업인데, 이걸 갖다안겨주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거부한 것이다. 이처럼 구 삼성물산은 망하기로 작정한 기업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당시 부동산 경기가 달아오르면서 다른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급상승할 때 구 삼성물산 주가는 곤두박질친다.


2. 합병 전 삼성 재벌일가의 가족 기업에 가까웠던 에버랜드가 덩치가 훨씬 큰 제일모직을 사실상 먹는다. 그런데 이름은 제일모직으로 바꿔 에버랜드라는 가족기업의 이름은 지운다. 그리고 그 제일모직의 가치를 엄청나게 부풀리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직스의 가치를 부풀린다. 2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내던 회사가 2015년에 4조 5000억원이 넘는 영업외 이익을 본다. 그 원천이 바로 삼바가 소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대폭 올리는 것이었다. 


3. 이렇게 해서 구 삼성물산의 기업가치는 합병을 앞두고 급속히 떨어지고, 구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는 급속히 부풀려진다. 그렇게 해서 자산가치 기준으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제일모직이 오히려 구 삼성물산보다 세 배나 높은 기업가치로 합병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사실상 삼성물산을 먹어치운 제일모직은 다시 이름을 삼성물산으로 바꿔서 또 한 번 삼성 가족기업의 이미지를 세탁한다. 


4.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주력기업들에 대한 지분이 쥐꼬리만한 삼성 일가가 승계과정에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해주기 위한 꼼수의 연속이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재용이 최대한 돈을 들이지 않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른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재용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삼바 회계분식 사태인 것이다. 


5. 삼성재벌가의 세금 없는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다. 그 때부터 삼성 BW 헐값 발행 등을 통해 지배권 승계를 위해 삼성재벌일가는 횡령, 배임, 차명거래, 분식회계 등 온갖 불법과 악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이건희로부터 받은 64억원의 종잣돈으로 이재용은 재산가치가 10조원이 넘는 신출귀몰한 재테크의 황제가 된다. 실력이 아니라 혈통 만으로 불법 그룹지배권 승계를 위해 이 나라의 경제 질서를 뒤흔들고, 사법부와 언론, 회계업계까지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잘못된 재벌지배구조의 폐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6.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태에 따라 삼성의 불법적인 그룹 지배권 승계문제와 관련한 검찰의 추가 수사와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2심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존하지 않았다"며 이재용의 형량을 대폭 낮춘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이재용의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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