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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상가를 400채나 소유한 "부동산 스타강사"들이 활개치는 동안 정부당국과 언론들이 한 일
2018-11-29 11:32:21조회수: 613

집과 상가를 400채나 소유한 "부동산 스타강사"라. 이들이 탐욕에 눈 먼 사람들을 꼬셔서 주식시장의 작전세력처럼 부동산시장을 휘젓고 다니며 집값을 쥐락펴락했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들만 비난할 게 아닙니다. 이들이 시장을 교란하며 마음놓고 투기할 동안 정부당국은 뭘 한 걸까요? 이런 자들이 400채나 사모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면 그만큼 부동산 규제가 허술하고, 과세 구멍이 쑹쑹 뚫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들이 400채를 사모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기획세무조사를 해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정상적인 건가요? 연봉 몇 천만원만 돼도 유리알처럼 들여다보며 원천징수하는 세무당국이.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아파트 청약제도 등 다시 손보고 매집 과정을 추적하고, 이들에게 보유세와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물려야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세금도 제대로 안 내게 하면서 다주택투기자들의 은신처로 삼는 임대사업자등록제는 대폭 손보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죠. 제가 얼마 전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했을 때도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 대담자가 MBC 피디수첩에 나온 이른바 "스타강사" 중의 한 사람이더군요. 그 대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급부족론"을 펼치기에 제가 "투기적 가수요"라고 공박했는데, 피디수첩에서 보니 그 양반이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킨 장본인 중 한 명이더군요. 그러면서도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뛴다"고 떠벌리고, 정부의 대책을 무력화하는 여론을 퍼뜨리도록 방송이 마이크를 빌려줬으니 안타깝습니다. 


그 뿐입니까? 과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입수한 정보로 부동산컨설팅에 이용해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여전히 각종 언론에서 버젓이 전문가로 행세합니다. 제가 9.13대책 무렵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저와 이 사람을 대담자로 모시겠다고 제가 그런 사람과는 대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피디가 저를 엄청 성격 까칠한 사람으로 보는 느낌이 역력하더군요. 여보세요. 댁들이 출연하는 사람들에 대해 까칠하지 않으니 저같은 출연자가 까칠해져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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