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또 한 번 몰려오는 먹구름, 그리고 "괜찮다"는 정부
    2014-11-06조회수: 13732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
  •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최경환경제팀의 우왕좌왕
    정부정책 2014-10-31조회수: 6882
    매경에 따르면 최경환경제팀이 추가 돈 풀기는 중단하고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들어간단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국내외 경제 요동치니 "앗! 뜨거" 하는 모양새다. 양적완화 종료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의 파장도 못 내다보는 실력으로 무슨 경제운용을 하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
  • 양적완화 종료의 의미,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리면 된다고?
    국제경제 2014-10-30조회수: 9506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연준, 양적완화 종료 선언.."상당기간 초저금리"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30040411291지난 번 글(&n...
  • 미국 금리 인상시 한국 큰 타격, IMF경고의 의미
    가계부채 국제경제 2014-10-28조회수: 10106
    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27145012659&RIGHT_COMM=R9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별 문제 없다는 정부 당국, 정말 별 문제 없을까요? 이미 저나 저희 연구소...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환영하는 이유
    부동산 정부정책 2014-10-24조회수: 4852
    그 동안 국토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내놓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적극 찬성한다. 실은 내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와 방송 등에서, 그리고 국토교통위 의원들을 만나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
  • 최경환 100일, 오히려 일본식 장기침체 조장한 100일
    부동산 정부정책 2014-10-23조회수: 5053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최부총리 취임 초기 일본 ‘아베노믹스’에 빗대며 호평과 찬사를 쏟아내던 기득권 언론들의 입이 요즘 쏙 들어갔다. 대신‘최경환노믹스 약발 다했나’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심심찮게나온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의 평가도 ...
  •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추진, 이유는?
    2014-10-14조회수: 2666
    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
  • 집값, 전셋값, 주가, 환율...무관할까?
    2014-10-07조회수: 7466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
  • 영화 "제보자"를 강추하는 이유
    정부정책 2014-10-06조회수: 4346
    지난 주말 영화 제보자를 보았습니다. 강추합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뛰어나지만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대사가 영화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면, "진실이 국익"이라는 이 ...
  • 은행건전성 144개국 가운데 122위인 나라의 위험한 도박
    가계부채 2014-09-30조회수: 6570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에서 한참 미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은행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었다.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