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2015-02-06조회수: 6143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
  • 주목해야 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이런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세금/예산 2015-01-29조회수: 3425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세금/예산 2015-01-21조회수: 8380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길게 쓰는 건 ...
  • 창조경제 떠들면서 하는 건 부동산 개발
    정부정책 2015-01-19조회수: 4984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활성화 방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점철돼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혁신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
  • 내가 살아가는 방식
    2015-01-19조회수: 2792
    생각해보면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패거리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진 적 없고 그런 걸 계기로 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지역 연고의 축구팀이나 야구팀도 특별히 응원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녀온 학교 동문회에...
  • 왜 이번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 직접 안내합니다
    2015-01-14조회수: 5330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늦었지만 이 글 보시는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를 론칭하는 등 또 한 차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 중산층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속내와 문제점 분석
    부동산 2015-01-14조회수: 6868
    정부가 어제 기업들로 하여금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 동안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이해를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숱하게 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적 있지만, 지...
  • 의정부 화재 참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괜찮을까?
    부동산 2015-01-12조회수: 3432
    아파트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규제 완화가 참사 키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3088.html의정부 화재 참사. 업자들 요구에 "별 문제 있겠어" 하며 풀어준 규제가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을 잡는 배경이 된다. 선령 완화와 수직증축 허용이 세월호사고의 배경이 된 것처...
  • 담뱃값 인상에만 분노할 텐가
    세금/예산 2015-01-09조회수: 6024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서...
  • 짜잔!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2015-01-08조회수: 3013
    짜잔! 드디어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SDInsight)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동안 여러 특강을 개최하면서 접한 많은 분들 요청에 답하고자 5개월 이상 직원들과 불철주야 준비해온 겁니다. 아직 초기여서 오류도 있고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한 번 들러봐 주세요. 개선해야 할 부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