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어느 망해가는 나라의 나랏돈 쓰는 법
    세금/예산 2014-11-21조회수: 8874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
  •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비겁함
    가계부채 2014-11-19조회수: 10634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했다는 답변이다.   내년 금...
  •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세금/예산 2014-11-13조회수: 15334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
  • 한중FTA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가 됐다는 코미디
    정부정책 국제경제 2014-11-12조회수: 6088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중FT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미루겠지만, 한 가지만은 짧게 언급하고 싶다.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FTA는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만든 표현을 ...
  • 또 한 번 몰려오는 먹구름, 그리고 "괜찮다"는 정부
    2014-11-06조회수: 14498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
  •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최경환경제팀의 우왕좌왕
    정부정책 2014-10-31조회수: 7197
    매경에 따르면 최경환경제팀이 추가 돈 풀기는 중단하고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들어간단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국내외 경제 요동치니 "앗! 뜨거" 하는 모양새다. 양적완화 종료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의 파장도 못 내다보는 실력으로 무슨 경제운용을 하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
  • 양적완화 종료의 의미,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리면 된다고?
    국제경제 2014-10-30조회수: 9990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연준, 양적완화 종료 선언.."상당기간 초저금리"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30040411291지난 번 글(&n...
  • 미국 금리 인상시 한국 큰 타격, IMF경고의 의미
    가계부채 국제경제 2014-10-28조회수: 10742
    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27145012659&RIGHT_COMM=R9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별 문제 없다는 정부 당국, 정말 별 문제 없을까요? 이미 저나 저희 연구소...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환영하는 이유
    부동산 정부정책 2014-10-24조회수: 5407
    그 동안 국토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비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제 내놓은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 방안은 적극 찬성한다. 실은 내가 <미친 부동산을 말하다>와 방송 등에서, 그리고 국토교통위 의원들을 만나서 줄기차게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
  • 최경환 100일, 오히려 일본식 장기침체 조장한 100일
    부동산 정부정책 2014-10-23조회수: 5500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런데 최부총리 취임 초기 일본 ‘아베노믹스’에 빗대며 호평과 찬사를 쏟아내던 기득권 언론들의 입이 요즘 쏙 들어갔다. 대신‘최경환노믹스 약발 다했나’ 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심심찮게나온다.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에서의 평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