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가계부채 문제 괜찮다고? 절대 괜찮지 않은 5가지 이유
    가계부채 2015-01-07조회수: 13569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늘 꼽혀왔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부채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괜찮다” “일부 위험요인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는 식의 입...
  • 기재부 관료들과 나누었던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대화, 그리고 8개월 후
    부동산 가계부채 2014-12-11조회수: 7982
    올해 봄 기재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Q&A를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
  • 조현아 vs 드라마의 재벌가들
    산업/기업 2014-12-09조회수: 15720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만행(?)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언론들도 보도하며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의 재벌가 3,4세는 조현아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엄연한 주식회사를 집안 재산으로, 직원들을 집안 하인처럼 여긴다. 사실 재벌가 3,4세들의 이런 행태...
  • 어느 망해가는 나라의 나랏돈 쓰는 법
    세금/예산 2014-11-21조회수: 8973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
  •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비겁함
    가계부채 2014-11-19조회수: 10851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했다는 답변이다.   내년 금...
  •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세금/예산 2014-11-13조회수: 15637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
  • 한중FTA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가 됐다는 코미디
    정부정책 국제경제 2014-11-12조회수: 6163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중FT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미루겠지만, 한 가지만은 짧게 언급하고 싶다.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FTA는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만든 표현을 ...
  • 또 한 번 몰려오는 먹구름, 그리고 "괜찮다"는 정부
    2014-11-06조회수: 14565
    삼성전자 실적 악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증권사 및 은행들의 실적 악화 및 부실채권 증가,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 공기업 부채 및 가계부채의 급증,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 무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하락 및 침체, 하우스푸어의 증가, 금값 하락세의 지속, 주식시장의 거래 침체, GDP...
  •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최경환경제팀의 우왕좌왕
    정부정책 2014-10-31조회수: 7258
    매경에 따르면 최경환경제팀이 추가 돈 풀기는 중단하고 강도높은 구조개혁에 들어간단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등으로 국내외 경제 요동치니 "앗! 뜨거" 하는 모양새다. 양적완화 종료라는 이미 예고된 사태의 파장도 못 내다보는 실력으로 무슨 경제운용을 하나.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
  • 양적완화 종료의 의미,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려도 우리는 안 올리면 된다고?
    국제경제 2014-10-30조회수: 10076
    초유의 실험이었던 양적완화가 드디어 끝난다. 양적완화라는 돈의 힘에 많이 기댔던 나라일수록 양적완화가 끝나는 과정에서 통증이 클 것이다.연준, 양적완화 종료 선언.."상당기간 초저금리"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30040411291지난 번 글(&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