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4.9% 인상 추진, 이유는?
    2014-10-14조회수: 2779
    새정련 김상희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9% 올릴 예정이라고. 통행료 올라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1) 이명박정부 때 당시 무너지는 부동산 및 건설 부양책 일환으로 급증한 부채 부담을 통행료를 올려서 줄이려는 것 2) 감세정책과 4대강사업 같은 낭비성 토건사업 ...
  • 집값, 전셋값, 주가, 환율...무관할까?
    2014-10-07조회수: 7584
    집값 상승 기대감을 심어주면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이동해서 전세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주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가 안정돼 있나. 전셋값 상승을 전하는 매경이 "9.1대책 불구하고"라고 썼는데, 정부 대책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는 거다.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일정한 ...
  • 영화 "제보자"를 강추하는 이유
    정부정책 2014-10-06조회수: 4473
    지난 주말 영화 제보자를 보았습니다. 강추합니다. 연기와 연출 모두 뛰어나지만 진실의 힘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감동적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대사가 영화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면, "진실이 국익"이라는 이 ...
  • 은행건전성 144개국 가운데 122위인 나라의 위험한 도박
    가계부채 2014-09-30조회수: 6708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종합 국가경쟁력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6위를 기록했다. 2007년 11위에서 한참 미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내 눈길을 끈 것은 은행건전성(soundness of banks)이었다. 세계 144개국 가운데 122위를 기록...
  • 국민들 등쳐먹는 기업들 봐주겠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2014-09-26조회수: 3519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과연?) 비리 기업인들 선처해줄 수 있다는 황교안과 최경환 장관. 횡령과 배임 등 기업인 비리가 횡행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의 경제가 온전할 리 없다. 제대로 된 어떤 선진국의 장관들이 이런 제 정신 아닌 소릴 할까.미국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전 회장...
  • <21세기 자본>이 준 자극, 그리고 졸저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에 대한 아쉬움
    세금/예산 2014-09-25조회수: 3503
    <21세기 자본>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많은 논점이 있지만, 조세 측면에서 보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 두 권의 책에서 매우 강력히 주장했다. 그리고 여러 기고문 등을 통해서도 그런 주...
  • 현대차, 승자의 저주와 마천루의 저주에 걸리나
    부동산 산업/기업 2014-09-19조회수: 8534
    현대차, 한전부지에 10조 5500억원을 배팅. 감정가 3조 3346억원의 세 배다. 5조원 전후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추정 입찰가보다 두 배가 넘는다. 경쟁 격화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입찰가나 인수가를 써낸 낙찰자가 이후 타격을 입는 현상을 의미하는 "승자의 저주"에 걸...
  • 이러고도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이건 서민 수탈이다
    세금/예산 2014-09-18조회수: 8784
    어제 오후 SBS 이슈인사이드에 출연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짧은 토론 벌였다. 그런데 상대방 패널들이 곧 죽어도 "서민증세"가 아니란다. 이들 뿐만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여당의 한결같은 주장도 서민증세는 아니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뻔뻔한 주장이다. ...
  • 피케티 주장, 이해도 하기 전에 때리기부터 하나?
    정부정책 2014-09-17조회수: 4545
    피케티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평가도 시작되지 못했는데 "때리기"부터 나서는 전경련과 동조 학자들, 그리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따지지 않고 받아쓰는 언론들, 걱정스럽다. 이들 주장의 대부분은 거짓이거나 사실 호도이거나 왜곡된 해석에 가깝다. 일례로, 외환위기 이후 저...
  • 담뱃값 인상의 명분과 속내, 그리고 불평등
    2014-09-12조회수: 517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발상은 전형적인 (부모가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자식을 돌보듯이 하는) 간섭주의(paternalism)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못하니 정부가 개입해서 금연을 촉진하겠다는 식이다. 이 같은 발상과 조치에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