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효과도 없는 취득세 인하로 복지후퇴+서민증세
    2013-11-05조회수: 7942
    정부여당이 주택 취득세를 8.28대책 시점부터 소급해 인하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4.1 대책의 약발이 두 달을 넘기지 못 하자 토건업자들과 기득권 언론들은 취득세 감면 효과가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탓이라면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한 결과다. 이에 앞서 ...
  • KBS 시사기획 창 "덫에 걸린 부동산"편 시청 소감
    부동산 2013-10-30조회수: 8364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46744어제 방영된 시사기획 창 "덫에 걸린 부동산" 못 보신 분들 시간 날 때 꼭 한 번 보세요.  지금처럼 높은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은 청년층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인구 절멸 대책"이라고 제가 평소에 얘기했는...
  • 주간 단위 부동산 시세 발표,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적=조작
    2013-10-29조회수: 6436
     내가 어딘가에서 짧게 쓴 두세 문장의 글을 보고 이데일리 기자가 착안해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한다.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는 한 기사로 평가한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3014326602977512&D...
  • 재테크 카페 "부산텐인텐" 부동산강연을 다녀온 소감
    부동산 2013-10-28조회수: 7772
    토요일(26일) 재테크카페인 "부산텐인텐" 초청으로 강연 다녀왔습니다. 워낙 언론들 엉터리 정보들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라 다른 시각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갔습니다. 강연 시작 전 "5년 후 집값 올라 있을 것 같으냐"는 즉석 질문에 150여 명 중 3분의 2 가량이 "그렇다"고 손 들...
  • "좀비 건설업체" 살려두면 2차 줄도산 위기 온다
    부동산 산업/기업 2013-10-28조회수: 9185
    국내 건설업계의 경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상위 50위권 건설업체의 경영현황을 살펴보자. 이를 보면 상위 10개 건설업체를 제외한 중견건설업체들이 평균적으로 이미 부실업체 수준에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위 50위권 건설업체(참고로, 건설부문 매출 비...
  • 얼마 전까지 집값 바닥이라더니 벌써 이래서야?
    2013-10-25조회수: 10684
    제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아래 글을 써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집값 바닥? 3개월짜리 대책에 속지 마시길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10392 얼마 전까지 "집값 바닥"이라며 너스레 떨던 언론들 슬슬 꽁무...
  • 지금은 가계부채 동원한 부동산 부양책 단계, 제물이 되지 마시길
    2013-10-23조회수: 7140
    8.28대책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 이래의 부동산 부양책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4.1대책에 이어 재확인했다. 과도한 부동산 거품을 빼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주택정책 마련과 시장개혁에 나설 뜻은 빈약해 보인다. 이처럼 부양책기조 자체...
  • 주택 거래량 80% 늘어 집값 바닥? 침소봉대 보도의 실체
    2013-10-21조회수: 11063
    올해 9월에 발표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82%나 늘어 8.28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다. 이것을 집값 바닥론의 근거로 삼는 부동산 전문가로 포장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정말 거래량이 크게 는 것이고, 향후 집값이 바닥을 치고 상승하게 될까? 언론의 엉터리...
  •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집 갖고 있느냐?" 질문에 대해
    2013-09-26조회수: 11659
    오늘 아침 MBC 손경제 전화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집 갖고 있느냐?"고 묻더군요. 전문가로서 사심 없이 부동산문제를 얘기하는데, 개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물으며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묻길래 순간 불쾌했습니다. 오늘 손경제 배정된 시간이 6분. 보통 다른 전화연결 10분...
  • 집값 거품 빠지면 전세가도 빠질 수밖에 없는 세가지 이유
    부동산 2013-09-03조회수: 19263
    지금의 전세난을 풀려면, 무엇보다 여전히 너무 높은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번 ‘8.28대책’을 통해 전월세대책이라는 핑계를 대매 ‘집값 떠받치기’ 대책을 내놓았다. 심각한 역주행이다. 왜 지금의 전세난을 풀려면 집값 거품을 빼야 하는지 알려면 지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