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권하는 책 두 권-골목사장 분투기/약탈적 금융사회
    2012-09-13조회수: 4366
    최근에 나온,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정면으로 다룬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우선, 골목사장 분투기. 지금도 자영업 문제가 심각한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따라 자영업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세금혁명당 당원이기도 한 강도현님이 홍대 앞 카페 운...
  • 한심한 정부 부양책, 이대로 5년 가면 가계부채는 1377조원
    2012-09-11조회수: 7463
    얼마 전 나온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식의 엉터리 왜곡보도가 난무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긴급 부양책이 발표됐다. 한국경제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할 것이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상황이 ...
  •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2012-08-31조회수: 5670
    요 며칠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가 진행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동산은이미 2008년 중반 이후로 대세하락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는이 같은 자산 디플레를 수 없이 경고했는데, 새삼스러운 듯 호들갑 떠는 게 안타깝다.  한국의 자산 디플레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
  • 다음탑에 걸린 자산 디플레 기사, 그래프와 함께 간단 설명
    2012-08-29조회수: 6725
      주택ㆍ주식거래 20~30%↓…자산시장 `사실상 마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8/0200000000AKR20120828219400008.HTML?did=1179m     오늘 다음탑 화면에 걸린 연합뉴스발 기사. 어제 전화온 기자분께 코멘트했던...
  • 삼성, 정상에 도달했을 때 뭘 해야 하나?
    2012-08-28조회수: 7985
    어제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의 패소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맹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이 한계에 이른 증거이자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에서 같은 관점의 기사가 실렸더군요. (중앙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
  •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단상과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가져온 코스피 착시현상
    2012-08-27조회수: 7556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의 패소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맹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이 전략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애플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과도한 모방 전략이 낳은 불상사인 셈이다.   올 초 출간한 <문제는 ...
  •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각한 자영업푸어 대란, 이대로 방치하면 30년 간다
    2012-08-21조회수: 8811
    지금 한국 경제의 밑바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대란이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자영업을 시작했건만, 장사는커녕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다.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장사가 안 돼 문만 열고 있거나, 아...
  • 청와대 끝장토론, 폭탄 돌리기의 끝장을 보는 듯
    2012-07-23조회수: 3831
    전경련,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와 연구기관장들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까지 45명이 장장10시간 머리 맞대고 내린 결론이 DTI 규제 완화와 골프장 소비세 인하라니...기가 찬다.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현금은 없고) 자산 많은 사람들에게 DTI&...
  •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2012-07-20조회수: 12161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
  •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 그리고 김상봉 이상호
    2012-07-11조회수: 5003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이었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 근본을 짚어내는 철학자 김상봉교수의 통찰과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삼성과 온 몸으로 맞붙은 이상호기자의 절절한 고백성사. 다음주초 올라올 금주 13회는 꼭 들어보세요. 이상호기자는 기자시절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