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대선주자들, 재벌개혁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
    2012-10-12조회수: 5494
    문재인 대선 후보가 어제 노무현정부가 재벌개혁에 실패한데 대해 “참여정부의 역량 부족을 인정한다. 그러나 두 번 실패는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재벌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여러 방안들이 발표됐기에 각론 하나하나에 대해 세세히 평가할 생각은 없다. 다만 대체...
  • 5개 도표로 정리해본 이명박정부 경제실정
    2012-10-10조회수: 20596
      수치놀음에 가까운 3%대 공식 실업률을 내세우면서 '고용대박'이라고 너스레 떨지만 사실상의 실업자들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15%대를 넘나든다. 비슷한 범주로는 사상 최악의 실업난 겪고 있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     이렇게 고용이 ...
  • 부동산 경착륙을 부추기는 연착륙 대책의 역설
    2012-10-08조회수: 5371
    다음 아고라에서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합니다. 아래 글은 제가 쓴 첫 발제문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내놓은 각종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단기 부양책 일색이었다.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에 가까운 정책들도 있었다. ...
  • 권하는 책 두 권-골목사장 분투기/약탈적 금융사회
    2012-09-13조회수: 4439
    최근에 나온,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두 가지를 정면으로 다룬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우선, 골목사장 분투기. 지금도 자영업 문제가 심각한데,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에 따라 자영업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겁니다. 세금혁명당 당원이기도 한 강도현님이 홍대 앞 카페 운...
  • 한심한 정부 부양책, 이대로 5년 가면 가계부채는 1377조원
    2012-09-11조회수: 7517
    얼마 전 나온 한국의 신용등급 상승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식의 엉터리 왜곡보도가 난무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긴급 부양책이 발표됐다. 한국경제 상황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이다. 일반인들 입장에선 어리둥절할 것이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한국 상황이 ...
  • 심각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
    2012-08-31조회수: 5735
    요 며칠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가 진행중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부동산은이미 2008년 중반 이후로 대세하락에 들어갔다. 개인적으로는이 같은 자산 디플레를 수 없이 경고했는데, 새삼스러운 듯 호들갑 떠는 게 안타깝다.  한국의 자산 디플레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특히 ...
  • 다음탑에 걸린 자산 디플레 기사, 그래프와 함께 간단 설명
    2012-08-29조회수: 6780
      주택ㆍ주식거래 20~30%↓…자산시장 `사실상 마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8/0200000000AKR20120828219400008.HTML?did=1179m     오늘 다음탑 화면에 걸린 연합뉴스발 기사. 어제 전화온 기자분께 코멘트했던...
  • 삼성, 정상에 도달했을 때 뭘 해야 하나?
    2012-08-28조회수: 8033
    어제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의 패소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맹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이 한계에 이른 증거이자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에서 같은 관점의 기사가 실렸더군요. (중앙일보도 비슷한 취지의 사설을 ...
  • 삼성-애플 소송에 대한 단상과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가져온 코스피 착시현상
    2012-08-27조회수: 7666
    삼성-애플 소송에서 삼성의 패소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삼성의 '맹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이 초래한 결과물이다. 이 전략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애플의 혁신적 제품에 대한 과도한 모방 전략이 낳은 불상사인 셈이다.   올 초 출간한 <문제는 ...
  •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각한 자영업푸어 대란, 이대로 방치하면 30년 간다
    2012-08-21조회수: 8873
    지금 한국 경제의 밑바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대란이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자영업을 시작했건만, 장사는커녕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다.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장사가 안 돼 문만 열고 있거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