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가로채기 경제를 없애야 자영업자와 서민이 산다
    2013-05-01조회수: 8539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근본적인 틀이 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고 고용불안이 극심해졌습니다. 반면 사교육비가 치솟고 부동산 투기로 부채 이자 부담이 느는 등 가계지...
  • 100년 전 미국에서 했던 일, 거대 재벌기업과의 전쟁
    2013-04-30조회수: 10480
    19세기 후반부터 미국에는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가축 사료, 철사못, 양철, 성냥, 육류, 우유 등 거의 모든 상품 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에 따라 무수한 소규모 기업들이 번성하던 ...
  • 가계부채 이미 한계에 이르렀는데, 계속 폭탄 돌릴건가?
    2013-04-26조회수: 17008
    얼마 전 2012년말 기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상의 개인(가계 및 비영리단체) 금융부채 규모가 발표됐다. 개인금융부채는 총규모가 1158.8조원으로 2011년말 기준 1105.9조원보다 약 13조원 가량 다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 금융부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부문 대출금은 같은...
  • 토건족의 거대한 사기판을 보여준 KBS 추적60분
    2013-04-18조회수: 9392
    어젯밤 방영된 KBS 추적60분을 뒤늦게 보았다. 선분양제가 ‘토건족의 거대한 사기판’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작이다. 정부나 여야 정치권이 내놓을 부동산 정책은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이 아니라 선분양제와 같은 이런 시대착오적 제도를 바로잡는 것...
  • 그래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
    2013-04-12조회수: 9767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릴 한국경제에 북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 경제개발 경험과 북한의 저렴한 숙련 노동 및 광물자원과 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륙으로 뻗어갈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전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
  • 4.1대책 이후 부동산 선동기사에 속지 않는 법
    2013-04-10조회수: 11199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뒤 기득권 언론들은 부동산 가격이 곧 오를 것처럼 ‘봄바람 살랑’ ‘시장 온기’ ‘훈풍’ 등이라는 표현을 동원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의 구체적 내용을 읽어보면 대부분 매수세는 없는데 집주인들이 매도호가를 올리거나 언제...
  • 집값 폭락 공포에 이성 잃은 박근혜정부
    2013-04-08조회수: 9911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이 글이 포털 다음에 걸려 '댓글 많은 기사' 3위에 오를 정도로 많은 분들의 열렬한 격려를 받은 글입니다. 이 칼럼의 댓글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
  • <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질문> 머리말
    2013-04-04조회수: 7771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고 한지도 오래돼 무감각해질 지경까지 왔다. 이런 저런 정부를 겪어봤지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지만 기대감이 높지 않다. 한 때 부동산에, 주식에, 펀드에 열광했지만 그 열광도 가라앉았다. 많은 돈을 들여 뛰어난 스펙을 ...
  • 막장으로 치닫는 부동산종합대책
    2013-04-02조회수: 11011
    박근혜정부 출범 뒤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종합선물세트’라는 표현을 내놓았다.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세고,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표현했을 텐데, 어이 없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거품을 열심히 빼도 시원찮을 판에 거품 잔뜩 키우는 정책...
  • 죽었다 깨나도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할 수 없는 이유
    2013-04-01조회수: 9575
    박근혜대통령이 핵심 국정목표로 내세운 ‘창조경제’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가 연일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목표를 이해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없어서 서로 갑론을박을 벌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정반대 방향의 행정관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