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하우스푸어보다 더 심각한 자영업푸어 대란, 이대로 방치하면 30년 간다
    2012-08-21조회수: 9234
    지금 한국 경제의 밑바닥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자영업대란이다. 변변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 자영업을 시작했건만, 장사는커녕 빚더미에 오르는 경우가 헤아릴 수 없다. 거의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경기는 최악이다. 장사가 안 돼 문만 열고 있거나, 아...
  • 청와대 끝장토론, 폭탄 돌리기의 끝장을 보는 듯
    2012-07-23조회수: 4768
    전경련,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와 연구기관장들에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까지 45명이 장장10시간 머리 맞대고 내린 결론이 DTI 규제 완화와 골프장 소비세 인하라니...기가 찬다.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현금은 없고) 자산 많은 사람들에게 DTI&...
  • 한국 법인세 부담이 OECD 4위라는 주장의 맹점
    2012-07-20조회수: 12916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액 비중이 OECD 4위이니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낮춰야 한다는 전경련과 기획재정부, 박근혜 후보 등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과 심각한 논리적 오류가 결합돼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GDP 대비 법인세 부담액(과세당...
  •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 그리고 김상봉 이상호
    2012-07-11조회수: 5769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가장 마음에 남는 나꼽살 녹음이었습니다. 재벌 문제에 대해 근본을 짚어내는 철학자 김상봉교수의 통찰과 이 시대 최고의 권력 삼성과 온 몸으로 맞붙은 이상호기자의 절절한 고백성사. 다음주초 올라올 금주 13회는 꼭 들어보세요. 이상호기자는 기자시절 동안 ...
  • MB정부의 분식회계 수법 15선
    2012-07-06조회수: 15455
    서울시장 시절부터 MB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온갖 생색 나는 건 자기가 다하고 부담은 나중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대다수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는 그런 속성들 갖고 있지만, MB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다. MB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대충 메모식으로만 정리해봐도 이 정...
  • 지하철 9호선, 언론이 놓친 몇가지 포인트
    2012-06-28조회수: 5123
      지하철 9호선 문제에 대해 언론이 놓친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볼까 합니다.   1. 한국의 민자사업은 말이 민자사업이지 외국과 같은 민자사업이 아니다. 3조원 넘는 사업비 가운데 세금이 80%가 들어가고 민간이 20% 투자한 사업이 어떻게 민자사...
  • 세금혁명당이 시민들의 집단연구 프로젝트인 소셜리서치를 시작합니다
    2012-06-28조회수: 5829
      세금혁명당에서 ‘소셜리서치’ 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소셜리서치가 뭐냐?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주제이지만 조사 또는 연구되지 않는 주제들을 집단 조사, 연구하는 작업입니다.(아래 개념도 참조) 예를 들어,전국의 민자사업은 ...
  • 부동산 세금/예산 0000-00-00조회수: 6906
    I"d like , please generic 20 mg levitra generic yawn One of the lawyer"s representing some of Lederer"s heirs said he rejected Friday"s decision and planned to take the case to the European Court for Human Rights in Strasbourg or a court i...
  • 한겨레, 전세난을 걱정하나, 부추기나?
    0000-00-00조회수: 954
    요즘 부동산정보서비스 준비 등으로 예전만큼 블로그에 글을 자주 쓰지 못한다. 그런데 어제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다시 온 봄 이사철...전세 빠진 자리엔 월세만 수두룩" 기사(아래 링크 참조)를 보고 짧게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
  • [경향신문 시론] 박근혜정부의 위험한 부동산 도박
    부동산 가계부채 0000-00-00조회수: 1343
    지난해부터 아파트 분양시장과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후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그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 오로지 정부의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기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가계부채는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