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의 95.3%가 주택담보대출
    2015-02-27조회수: 2710
    2%후반 고정금리 장기분할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연장할까 고심 끝에 나온 산물로 보인다. 여하튼 이자만 내는 가계가 70% 가량인데, 원리금을 한꺼번에 낼 가계가 얼마나 될지 의문.지난 한 해 가계부채가 68조원 늘어 1089조원을 찍었다. ...
  • 2006년 하반기 vs 2014년 하반기, 한 장의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현황
    부동산 2015-02-26조회수: 10306
    주택시장 거래가 살아났고, 곧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어났다고? 지난해 주택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가 늘어날 어떤 요인도 찾기 ...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세금부터 매기자고?
    세금/예산 2015-02-06조회수: 3645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일부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약 36.1%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장보도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들에 근로소득세를 우선적으로...
  •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2015-02-06조회수: 5692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
  • 주목해야 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이런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세금/예산 2015-01-29조회수: 2975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세금/예산 2015-01-21조회수: 7808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길게 쓰는 건 ...
  • 창조경제 떠들면서 하는 건 부동산 개발
    정부정책 2015-01-19조회수: 4552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활성화 방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점철돼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혁신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
  • 내가 살아가는 방식
    2015-01-19조회수: 2410
    생각해보면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패거리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진 적 없고 그런 걸 계기로 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지역 연고의 축구팀이나 야구팀도 특별히 응원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녀온 학교 동문회에...
  • 왜 이번 이벤트 기간에 가입하는 게 좋은지, 직접 안내합니다
    2015-01-14조회수: 4864
    안녕하세요. 선대인소장입니다. 늦었지만 이 글 보시는 많은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 성원에 힘입어 저희 연구소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를 론칭하는 등 또 한 차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 중산층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속내와 문제점 분석
    부동산 2015-01-14조회수: 6364
    정부가 어제 기업들로 하여금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 동안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이해를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숱하게 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적 있지만,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