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지금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왜 특히 위험하냐면
    부동산 2015-03-12조회수: 23590
    수도권 2차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2006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둔 2007년까지 건설업체들 앞다퉈 분양물량 쏟아냈죠. 2008년 봄 "뉴타운광풍"이 불었죠. 그 때 아무도 "부동산 불패"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 제가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하반기 집값이 급락...
  •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에 대한 촌평
    2015-03-05조회수: 2463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 현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추경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 때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런데 서민증세를 하...
  •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의 95.3%가 주택담보대출
    2015-02-27조회수: 2740
    2%후반 고정금리 장기분할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연장할까 고심 끝에 나온 산물로 보인다. 여하튼 이자만 내는 가계가 70% 가량인데, 원리금을 한꺼번에 낼 가계가 얼마나 될지 의문.지난 한 해 가계부채가 68조원 늘어 1089조원을 찍었다. ...
  • 2006년 하반기 vs 2014년 하반기, 한 장의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현황
    부동산 2015-02-26조회수: 10363
    주택시장 거래가 살아났고, 곧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어났다고? 지난해 주택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가 늘어날 어떤 요인도 찾기 ...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세금부터 매기자고?
    세금/예산 2015-02-06조회수: 3719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일부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약 36.1%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장보도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들에 근로소득세를 우선적으로...
  •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2015-02-06조회수: 5755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
  • 주목해야 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이런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세금/예산 2015-01-29조회수: 3003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세금/예산 2015-01-21조회수: 7857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길게 쓰는 건 ...
  • 창조경제 떠들면서 하는 건 부동산 개발
    정부정책 2015-01-19조회수: 4595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벤처 활성화 방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보면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점철돼 있다.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혁신산업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
  • 내가 살아가는 방식
    2015-01-19조회수: 2442
    생각해보면 나는 천성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패거리에 속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학연, 지연 이런 거 따진 적 없고 그런 걸 계기로 한 모임에 잘 나가지도 않는다. 심지어 지역 연고의 축구팀이나 야구팀도 특별히 응원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다녀온 학교 동문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