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중국 주식 투자에 관한 짧은 의견
    주식/금융 2015-03-16조회수: 6465
    지난해 후강통을 시행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한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시작한 1990년대초와 비슷하다고 하죠. 1990년대 초 한국 자본시장 개방 때 외국인들은 당시 한국의 1등주들을 쓸어담아 장기투자했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았죠. 외국인 입장에서 자잘한 종목 잘 모르니 ...
  • <기록을 위하여> 평창올림픽의 예산 낭비
    세금/예산 2015-03-12조회수: 2096
    평창겨울올림픽 유치에 환호하는 애국주의적 보도 열풍이 가라앉지 않았을 때 평창올림픽이 심각한 재정 낭비를 불러올 거라고 우려하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다. 경제효과 부풀리기의 속내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87174.html이 칼럼이 한겨레 지면에 나간 뒤 이...
  • 지금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이 왜 특히 위험하냐면
    부동산 2015-03-12조회수: 23662
    수도권 2차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 2006년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둔 2007년까지 건설업체들 앞다퉈 분양물량 쏟아냈죠. 2008년 봄 "뉴타운광풍"이 불었죠. 그 때 아무도 "부동산 불패"를 의심하지 않았을 때 제가 부동산 폭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08년 하반기 집값이 급락...
  •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에 대한 촌평
    2015-03-05조회수: 2517
    최경환의 디플레 우려 발언, 현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추경예산 편성이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군불 때기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옳다. 그런데 서민증세를 하...
  •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의 95.3%가 주택담보대출
    2015-02-27조회수: 2797
    2%후반 고정금리 장기분할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이 나온다고. 가계부채를 줄이기보다는 어떻게 연장할까 고심 끝에 나온 산물로 보인다. 여하튼 이자만 내는 가계가 70% 가량인데, 원리금을 한꺼번에 낼 가계가 얼마나 될지 의문.지난 한 해 가계부채가 68조원 늘어 1089조원을 찍었다. ...
  • 2006년 하반기 vs 2014년 하반기, 한 장의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 현황
    부동산 2015-02-26조회수: 10412
    주택시장 거래가 살아났고, 곧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치고 오를 거라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주택거래가 늘어났다고? 지난해 주택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그냥 부채가 늘어났다는 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가 늘어날 어떤 요인도 찾기 ...
  •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 면세점 이하 근로자들 세금부터 매기자고?
    세금/예산 2015-02-06조회수: 3797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3>일부 기득권 언론들을 중심으로 전체 근로소득자들 가운데 약 36.1%에 해당하는 과세미달자들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엄청난 특혜인 것처럼 과장보도한다. 그러면서 법인세나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이들에 근로소득세를 우선적으로...
  • 어느 이상한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2015-02-06조회수: 5826
    1. 한국의 명목 법인세율은 OECD 국가들 가운데 준조세회피처 국가나 서구자본 유치가 급했던 과거 동유럽 국가 등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벌대기업들의 실효 법인세율은 법인소득 300억~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보다 더 낮다. 더구나 2000년에 비해 2011년 법인가처분...
  • 주목해야 할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 이런 세금부터 제대로 걷어야 합니다.
    세금/예산 2015-01-29조회수: 3047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보도한 중요한 기사! 필독!‘100억 이상 차익’ 연 100명대 주식은 ‘대박’ 세금은 ‘쥐꼬리’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주식 양도로 차익만 100억원 넘게 벌어들인 대주주들이 매년 100명 안팎. 이들이 상장·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양도해 얻은 이...
  • 연말정산 소득공제,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세금/예산 2015-01-21조회수: 7939
    소득공제 폭탄? 억울하지만 큰 방향은 맞다고 이른바 진보쪽의 조세 전문가라는 분이 쓰셨네요. 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318제게는 복지국가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한국 조세구조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전형적인 글로 보입니다. 길게 쓰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