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케네디언 블로그

선대인소장이 개인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 의정부 화재 참사,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괜찮을까?
    부동산 2015-01-12조회수: 3020
    아파트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규제 완화가 참사 키웠다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73088.html의정부 화재 참사. 업자들 요구에 "별 문제 있겠어" 하며 풀어준 규제가 이렇게 애꿎은 사람들을 잡는 배경이 된다. 선령 완화와 수직증축 허용이 세월호사고의 배경이 된 것처...
  • 담뱃값 인상에만 분노할 텐가
    세금/예산 2015-01-09조회수: 5532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서...
  • 짜잔!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2015-01-08조회수: 2620
    짜잔! 드디어 선대인교육아카데미 SD인사이트(SDInsight) 홈페이지를 오픈합니다. 그동안 여러 특강을 개최하면서 접한 많은 분들 요청에 답하고자 5개월 이상 직원들과 불철주야 준비해온 겁니다. 아직 초기여서 오류도 있고 부족한 게 많겠지만 한 번 들러봐 주세요. 개선해야 할 부분 의...
  • 가계부채 문제 괜찮다고? 절대 괜찮지 않은 5가지 이유
    가계부채 2015-01-07조회수: 11509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인 가운데 하나로 늘 꼽혀왔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부채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괜찮다” “일부 위험요인이 있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는 식의 입...
  • 기재부 관료들과 나누었던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대화, 그리고 8개월 후
    부동산 가계부채 2014-12-11조회수: 7453
    올해 봄 기재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Q&A를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보...
  • 조현아 vs 드라마의 재벌가들
    산업/기업 2014-12-09조회수: 15158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만행(?)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 언론들도 보도하며 그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현실의 재벌가 3,4세는 조현아 같은 사람이 더 많다. 엄연한 주식회사를 집안 재산으로, 직원들을 집안 하인처럼 여긴다. 사실 재벌가 3,4세들의 이런 행태...
  • 어느 망해가는 나라의 나랏돈 쓰는 법
    세금/예산 2014-11-21조회수: 8358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이고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내년에만 7천억원 넘게 들어가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자원외교라는 미명 아래 에너지 공기업들 압박해 수십 조원의 부실한 투자를 진...
  •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비겁함
    가계부채 2014-11-19조회수: 8945
    "내년 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 중 일부가 디폴트할 것" "이(한계가구 디폴트)는 통화 당국의 영역이 아니다" "내년 한계가구 중 일부 디폴트가 와도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주열 한은총재가 한 언론사 주최 포럼 질의응답에서 했다는 답변이다.   내년 금...
  • 국내 기업들 법인세 부담이 높다고?
    세금/예산 2014-11-13조회수: 12867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야 하는 이슈가 한국에는 참 많다. 최근 복지 예산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새정련 등 야권이 벌이는 법인세 부담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법인세율 부담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는 것은 <그림1>에서 보듯이 ...
  • 한중FTA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가 됐다는 코미디
    정부정책 국제경제 2014-11-12조회수: 5606
    전격적으로 발표된 한중FTA의 내용과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한 분석이 필요해 자세한 설명은 미루겠지만, 한 가지만은 짧게 언급하고 싶다. 정부가 언제부터인가 "FTA는 좋은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쓰고 있다. 언론들은 정부가 만든 표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