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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현안과 해결방법 제안
작성자: zappier 2017-03-16 13:36:33조회수: 934

우리나라의 경제는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불안정한 면이 많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그 혜택을 대기업에 몰아주는 구조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세금을 들 수 있겠죠. 주택전기요금에 누진제로 전기료 폭탄을 매기는 반면 기업에는 저렴한 전기요금을 허용하고 있고 세금도 대표적인 간접세인 유류세를 통해서 막대한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우고 있으면서 법인세는 깎아줘서 기업 활동에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지원해주니 기업의 자생력이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오냐오냐 키운 아이는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법입니다. 강하게 키운 아이가 시련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제의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다보니 경제를 떠받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이 미비한 부분이 많고 법이 기술발전을 따라오지 못해서 신기술을 받아들일 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아니하고 안정적인 공무원에 지원하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으로 쏠린 부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지 않는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 될 것이고 결국은 기업도 나라도 시민도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독일식 경제관련 법들을 참고삼아서 우리 실정에 맞게 응용한다면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추격자 입장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가 있다는 것은 다행이겠지요. 우리보다 먼저 간 나라를 보고 배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정부, 기업인들을 독일로 보내서 선진경제체제를 배워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법, 교육, 복지 등 전반적인 부분들을 배워 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를 보면 부패한 나라에서 제대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패를 없애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은 뜬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경제발전의 0순위는 부패척결입니다. 부패한 나라가 부강하게 될 수 없으며 잠시 힘을 얻을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그 위세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중국이나 독일은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를 극복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대한민국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중국에 덕을 본 것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지요.

 

요약하자면 부패를 제거하고 독일을 참고로 정부 주도하에 미래 4차 산업에 전념해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본,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의 기술만 남발한다면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식량자립도를 높이는 건 4차 산업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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