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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현안과 해결방법 제안
작성자: songypil 2017-03-18 09:20:33조회수: 3858
박근혜는 탄핵되었으나 뭐 하나 해결된 것은 아직 없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누가 정권을 잡든 매우 힘든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게 심각하다. 그 동안 금과옥조의 신화로 여겨졌던 박정희식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그 바닥을 드러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모든 걸 말해준다.)다음 정부는 이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급한 불 부터 꺼야 한다.지금부터 어떤 불 부터 꺼야 할 지, 진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 여겨지는 현안과 해법을 다루고자 한다.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은 1300조에 달하는 가계 부채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부채 부담은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채를 줄이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이것 없이 복지와 경제 재도약,성장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많은 부채가 부동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나는 거주목적외의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즉,2채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엄격한 세금부과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걸 하려면 일단 통계자료주터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실태자료를 작성해서 징세의 기준과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당한 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국민 대다수에게 골고루 분배하고 청년취업,노인문제,출산문제 등 다른 영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써야 한다.이렇게 되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감소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여기는 발상이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너무 급진적으로 빠질 수 았다는 염려도 있을 수 있다. 이 때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정부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것은 부동산 거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감소하고 부채도 조금씩 줄어들어 여유자금이 다른영역에서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할 수도 있다.비교적 간단해보이는 이 하나만으로도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고 과도한 부의 집중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주거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도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더 늦기 전에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의 강한의지가 필요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야 한다. 이것이 되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복지 정책을 확대 할 수 있다.* 공지를 늦게 봤네요 ㅠㅠ 그래두 한 번 읽어 봐주세요ㅠㅠ 피드백 해 주시면 더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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