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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 남북 F.T.A. 추진
작성자: nadabh 2017-03-20 00:40:47조회수: 618

남북 F.T.A. 채결

 

현재 자신의 삶이 시궁창에 있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 더 좋아질 것이란 희망이 있다면 견딜 수 있다. 정치 경제적 현안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한다면 반드시 희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정권 교체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으나 그 핵심은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일 것이다.

물론 현재 종말고고도지역방어, 소위 싸드(THAAD) 배치와 중국의 경제보복 등도 문제이고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채의 문제 또한 쉽게 보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모든 것을 전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모든 경제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남북 F.T.A.가 될 것이다. 실제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새 정부에서 추진할 것이란 계획이 발표만 되어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밀어붙이기,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폐쇄는 비단 개성공단 투자자, 사업 당사자만이 아니라 남북 대화의 창, 자체를 스스로 닫아버린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정책 실수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남북 대화의 창을 여는 것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나 그것은 예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발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회복만이 아니라 남북 간 F.T.A.의 추진은 자유무역지대의 원래 의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 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여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통일을 의미한다. 현재 남북의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 많고 북한의 무역 제재 또한 남북 F.T.A.가 체결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개성만이 아닌 북한 전체와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및 노동 집약적 사업이 가능하다면 그 시너지는 이미 개성 공단으로 증명되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함께 세계 제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F.T.A.의 가능성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들 머릿속에서 자신이 일하거나 속한 분야를 기반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의 이유가 북한 국내의 에너지 문제에서 시작한 것이며 6자회담에서 결정된 북한의 탈핵화와 북한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경제와 에너지 협력 등 또한 6자회담 참여국의 협조가 아닌 남북 F.T.A.를 통해 담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의 문제와 더불어 미래의 가능성까지 담고 있는 남북 FTA야 말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공약으로서 더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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