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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기준금리 인하했지만…집값 올리기는 역부족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2015-03-16조회수: 1997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지역.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서민 가계부채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한 가계부채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0.25%포인트 더 내렸다. 

한은의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머지않아 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내집마련이 쉬워지면서 주택구매 수요가 늘어나고 동반해서 가계부채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66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가계 은행 빚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동월대비 3배가 넘어섰다.  

문제는 정부가 이를 주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오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고 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을 ‘집값 회복’으로 본다는 것.

전문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상승기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집값 회복세 등이 판이하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 거래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하반기보다 두 배”라며 “2006년에는 14% 이상 뛰었던 집값이 지난해 겨우 2.5%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할 주원인도 일부에서 지적하는 분양 물량폭탄이 아니라 부채 부담 탓에 벌어질 수 있다”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정도까지 집값이 다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아직 그 전망을 수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투자수요가 집값 회복의 불쏘시개가 되는데 최근 수요층은 전세난이 지친 서민이 대다수”라며 “1%대 금리로 이들이 집을 더 쉽게 살 수는 있겠으나, 주택담보대출 절반이 생활비로 쓰이는 현실을 고려하면 집값 상승 재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부동산시장만 놓고 본다면 금리 인하 영향이 실수요자들의 집값 마련의 기회를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단순하게 금리만 낮춘다고 시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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