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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새누리 6000원, 새정치 6364원… 최저임금 "갑론을박"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5-03-16조회수: 3062

與 "법으로 정하는 건 무리", 野 "최저임금 하한선 법으로 정해야"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음악이 좋아 대학도, 취업도 미루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이모(28)씨는 배달 일을 하고 있다. 시급은 5700원으로 최저임금(5580원)보다 조금 더 받고 있다. 그리고 배달 한 건당 400원이 붙는다. 일종의 위험수당이다. 이씨가 하루 7.5시간 주 5일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5580원)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도 덜도 말고 밥을 먹고 자고, 옷을 입고 하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버거워요. 결국 대출을 받고, 돈 벌어서 갚고 하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어요."

대학교 4학년 생인 김모(22)씨는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에서 일한 지 3개월째다. 김 씨의 시급은 5020원. 최저임금 558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 계약 근로자 중 3개월의 수습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시급은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1시간 일한 데서 밥을 못 먹는 것이에요. 5000원으로 사실 밥 한 끼 먹기 힘들잖아요.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도 안들어요. 그냥 차비 정도 버는 것 같아요."

◇ GNI(국민총소득)대비, 가계 소득 ↓ 기업 소득 ↑

최저임금 국제 비교 (자료출처=OECD 2013년, 실질구매력 기준 달러 환산)
한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 실질구매력 기준 달러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5개국 가운데 14위(5.3달러)로 중위권이다. OECD 25개국 평균 6.2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여년간 우리나라 전체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업 비중은 증가했다. 기업의 이윤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12년 GNI(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8.3%p 하락했고 기업소득의 비중은 6.6%p 상승했다. 이는 가계소득 감소폭 4.2%p, 기업소득 증가폭 1.7%p 등 OECD 주요회원국 20개국 평균치와 비교할 때 급격한 변화다.

가계 및 기업의 국민총소득 비중 (자료출처=국회 예산정책처 2014년 8월)

가계소득 정체는 내수 침체를 초래하고, 다시 경기불황과 취업난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진단은 이같은 판단에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이 소득하위 20% 계층은 104.1%, 상위 20% 계층은 61.6%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생계를 돕고, 내수 진작도 꾀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세계경제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빈곤선 인근의 가계 소득을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총수요 회복에과 확충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6000원 , 새정치연합 6364원, 정의당 6472원

최 부총리의 발언으로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각 당이 주장하는 적정 최저임금은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던 새누리당이 인상 쪽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는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거나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처럼 최저임금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충분히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당론은 없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시급 5580원인 현행 최저임금을 6000원대로 인상하는 당론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년도 인상폭인 7% 정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최저임금은 작년에 7% 인상했고 올해도 7.8% 인상하면 (시간당) 6000원을 넘어선다"고 말한 바 있어 새누리당은 적정 최저임금으로 6000원 선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의원이 2012년 발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기본급+수당)의 50%를 하한선으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평균임금(기본급+수당+상여금 등)의 50%까지 올리자는 것이다.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사업장 기준으로 2014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정액급여(기본급+수당)의 50%는 6364원이고, 평균임금의 50%로 할 경우는 7600원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2012년 평균임금의 50%안을 발의한바 있다. 정의당은 이와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잡고 인상폭과 기간에 대해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수 정책위의장은 "목표로 하는 기간에 따라 인상폭은 달라지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만일 3년후를 목표로 할 경우 매 해 22%, 4년 후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16%인상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으로 4년 후 1만원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2015년 최저임금은 6472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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