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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 제2의 "차떼기" 사건되나…재계 불똥튈라 전전긍긍
2016-11-14조회수: 890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30903



■ 경제와이드 이슈&

< 앵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재벌기업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력후보에게 트럭으로 자금을 줬다가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던 "차떼기 사건"이 재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서우 기자, 안녕하세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기금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냈다,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죠?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을 주도했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지난 9월 말 열린 국정감사 발언입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800억이 넘는 돈을 갹출하는 사업인데 (전경련) 이사회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고요?]

[이승철 / 전경련 상근부회장 : 각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자발적 모금 했다는 발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름이 조금 지난 10월 12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승철 부회장의 발언이 조금 달라집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승철 / 전경련 상근부회장 : 아까 박영선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국감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이 자발적 모금이었다는 기존 입장에서 모르쇠로 답변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건데요.

그러다 이승철 부회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게 됩니다.

이승철 부회장이 입을 열리기 시작하면서 안 수석의 입도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안 수석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재단 모집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재단설립과 모금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았고 어느 정도 직접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어떤 식으로 연루된 건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겠지만 최소한 기업들이 실체도 없는 재단에 일사불란하게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 앵커>
이 가운데 삼성그룹이 직접 최순실 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죠?

< 기자>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의 개인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35억 원을 송금한 흔적을 발견하고 조만간 삼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삼성그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10억 원 상당의 말을 사주고 훈련비용을 지원한 의혹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과 전경련을 거친 현명관 마사회장의 의혹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검찰이 SK그룹과 롯데그룹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었죠.

이들 기업들이 엮여있다면 항상 기금을 내고, 혹시 대가성이 있었는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기자>
그렇습니다.

모금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는지 혹은 특혜 제공을 빌미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집중 조사중입니다.

특히 SK나 롯데의 경우에는 총수의 사면이나 경영권 분쟁으로 각 그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지 않았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는데요.

이 밖에 현대자동차와 KT는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에게 광고물량을 밀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앞서 그룹에 대한 의혹 이외에 재벌총수 개인에 대한 의혹도 제기돼왔었는데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최순실 씨와 각별한 인연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곤욕을 겪었는데 어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행사장에 참석해 기자들을 만나 "최순실 씨를 본적도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 앵커>
정리를 해보면 기업들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돈을 냈거나 돈을 내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건데 최소한 의혹의 시작인 미르나 K스포츠재단 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닌 쪽으로 수사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계는 억지로 돈 내고 조사까지 받아서 억울하다는 반응인 거죠?

< 기자>
재계는 곤혹스러워하면서도 권력이 배후에 있는 거로 판단되는데 무작정 거절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억지로 돈을 내다보니 준조세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압이 있었더라도 수십억 원의 돈을 일사불란하게 기부한 건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선대인 / 선대인경제연구소장 : 기본적으로 기업들도 잘못한 건데.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기 싫은데 억지로 냈다고 한쪽을 가해자이고 한쪽은 피해자인 것으로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앵커>
기업들은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검찰이 이 부분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 기자>
결국 핵심은 기업들에게 뇌물공여죄 적용이 가능하냐인데요.

법조계에서도 아직 이견이 좀 엇갈립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진 않았지만,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줬다면 뇌물공여죄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고요.

반면,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뇌물공여죄 적용이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 것은 아니고 또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현재 수사결과가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니다로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다면 뭔가 바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의혹도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 부분이 향후 검찰수사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번 사태를 놓고 지난 2002년 벌어진 차떼기 사건과 비유를 해드렸는데 당시 대부분의 재벌들이 수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앵커>
네, 최서우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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