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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동산 띄우기 급급…전·월세 폭등, 계층격차 더 벌어져
부동산 정부정책 2017-02-15조회수: 1333

ㆍ박근혜 정부 4년 ‘부동산에 의존한 경제’ 한계 드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집값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3.5배나 급증한 것은 부동산 띄우기에 의존해온 근시안적 경제 운용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유주택자와 무주택 서민의 자산격차 확대, 전·월셋값 급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을 불렀다. 자가보유율은 58% 정도에 정체돼 있어 집값 상승의 ‘열매’마저 다주택자를 비롯한 유주택자에게 한정됐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집값 시가총액 변화 분석은 왜곡되고 근시안적인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역대 최대인 13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란 숙제를 남겼다. 


GDP에 비해 과도한 집값 상승은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한 제도적 빗장을 풀어준 탓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013년 2월 평균 795만원이던 3.3㎡당 분양가가 지난해 12월 949만원으로 19.3%(154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제주도가 1억2000만원, 서울 1억1000만원, 대구 1억원, 광주가 9000만원 상승했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소극적이었다. 재건축 아파트에 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해주며 부동산 거품·투기를 눈감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어차피 전세시대는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전세종말론’을 폈다. 전세 대신 다달이 부담이 큰 월세(1인 가구 소득의 약 25%)에 살거나 싫으면 집을 사라고 무주택자를 떠민 격이다. 임대차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11년 33%에서 지난해 45.2%로 급증했다. 


앞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대출규제를 풀어주며 주택 구매를 부추겼다. 분양가 규제가 사라진 결과는 가격 상승이었다. 건설업자와 대출금 이자 수익을 챙기는 금융사에는 ‘놀이터’가 펼쳐졌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로 세수 확보에 재미를 봤다. 부산, 대구, 제주를 필두로 타 지역 청약통장까지 편법적으로 끌어오는 등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나머지 금액만 투자해 집을 사는 방식)’가 성행했다. 분양권 전매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위기에 젊은 월급쟁이도 빚내서라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해 임대수입을 거두는 게 꿈인 세상이 돼 버렸다.


전체 주택공급률은 100%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인 자가보유율은 2010년 60.3%에서 2012년 58.4%, 2014년 58%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54.6%, 52.3%, 51.5%로 더 떨어졌다. 경실련은 “결국 집값 상승액의 상당수는 유주택자에게 쏠리며 자산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확충, 임대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 국회에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판으로 변질시켜 계층 간 자산격차를 벌리고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또 “차기 정부는 다수 서민·중산층이 주거권을 누리도록 부동산 정책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2080600025&code=920202#csidx317b1d6f2d9dd6d8b3d063235852b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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