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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뉴스]선대인 “종부세, 참여정부 때보다 약해”
정부정책 2018-09-07조회수: 89
지난 6일 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땅 부자를 겨냥한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과세표준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에 부과하는 세율을 최대 0.5%포인트 인상하기로 하고,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 가운데 과세표준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0.3%포인트만큼 세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안 발표 후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에서 후퇴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편에서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 지난 10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선대인 경제연구소 사무실에서 선대인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선대인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이영광 기자>

“참여정부 마지막해 종부세 세수 2조7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2조2천억원”

- 지난 6일 정부가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비판적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개편의 방향은 대체로 옳은데 정책 강도나 개혁의 의지는 다소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개편안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개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약하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합계 출산율이 올해 이대로 가면 한 명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잖아요.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사회거든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삶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 지출이 필요하고 미리 근본적인 조세재정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산 격차가 커진 나라 중 하나예요. 이른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세습 정도가 굉장히 강해서 전반적인 빈부격차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커지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해지잖아요. 조세와 재정을 개혁하고 자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보유세 개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유세 중에서도 민감하기는 하지만 첫발을 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종부세인데, 이번 개편안 내용을 뜯어보면 앞서 이야기한 취지에 비춰서 정책 강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죠. 자산 격차 완화와 저출산 고령화 완화, 재정 수요에 상응하는 조세재정 개혁 등 여러 측면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약하게 느껴지는 거죠. 시가로 20억 되는 주택의 세금 부담이 20만 원 조금 넘게 늘어나는 정도로 충분히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 될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서도 정책의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거둬들이는 세수 규모인데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종부세 세수가 2조 7671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번 개편안에 따라서 걷히게 될 종부세 세수 총액이 2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개편에 따라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 7천 4백억을 포함한 것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거둬들이게 되는 총 세수가 2조 2천억 정도인 거예요. 근데 10년도 전인 2007년에 거둬들인 세수 규모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사이 부동산 가격은 대략 70% 올랐거든요. 보통 소득세나 법인세 경우 소득 규모에 비례해서 내게 되어 있듯 보유세의 일종인 종부세는 자산 가액에 비례해서 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70%나 뛰었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거둬들이는 총 세수 규모가 2007년보다도 적어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봤더니 부동산 가격이 70% 올라간 걸 대비해서 세수 규모를 따져보면 2007에 비해 40% 수준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참여정부 종부세 세수의 절반도 걷지 않는 개편안을 가지고 충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강도나 개혁안에 담긴 의지가 약하게 느껴진다고 말한 겁니다.

- 이번 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도 전체의 0.2%인 2만 6천 명이고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 명으로 2%에 불과합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라 전체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에서도 약 10명 중 한 명만 세율 인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오를 거라며 개편안 효과를 강조하던데.

“정부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세율 인상 영향 등에 따라서 영향받는 숫자가 굉장히 작으니 대다수 국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한편으로 조세 저항을 걱정해서 정부가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GDP 대비 2022년까지 종부세 세수 비중이 1% 수준에 오를 거라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한국은 GDP 대비 부동산 가치가 세계 어떤 나라보다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율이 낮더라도 부동산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가치에 비례해 조금만 거둬도 전반적으로 GDP 대비로 걷게 되는 세수의 비중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국제 비교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부세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최대 90%까지 인상된다.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의 주택분 세율은 0.1~0.5%포인트 인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 제공=뉴시스>


- 그럼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정부가 종부세 개편으로 대다수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조세 저항을 우려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보수언론 등으로부터 워낙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 역할 했던 분들은 종부세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종부세 적용 범위가 전체 1% 남짓한데 기득권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공격 때문에 꽤 많은 사람이 자기도 대상이 되는 거로 인식하면서 참여정부가 힘들었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종부세 인상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책 강도가 약한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금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오해로 빚어진 조세저항을 피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제가 보기에 소극적 개편인데 이런 소극적 개편만으로도 충분히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것처럼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해요.”

- 아무래도 정부 장·차관이나 정치인에게 영향이 있으니 소극적인 건 아닐까요?

“글쎄요. 이번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는 제가 구체적 근거가 없으니 제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분이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데, 그런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있다면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해관계 때문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개편에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종부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필요 이상으로 조심스럽다는 느낌이 강하죠.”

-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원인으로 보기도 하던데.

“이번 개편 과정에 미친 장 실장 역할은 제가 잘 모르고요. 다만 기획재정부가 재정개혁 특위에서 내놓은 개편안도 크게 개혁의 강도가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 기획재정부가 그 개편안조차도 더 약화시켰어요.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특위 권고안보다 종부세 규모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재부가 약화 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죠. 그러면 당연히 김동연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 뜻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 집이 세 채 이상이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추가되는 세 부담은 없을 거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던데.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 방향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택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소득세도 제대로 안 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데 종부세 부담을 일정하게 강화하는 한편 그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신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나 양도세의 중과에 있어서 요건을 맞추면 상당 부분 줄여 주겠다는 거죠.”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그럼 이 방향이 맞나요?

“일정하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으로 유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종부세가 부동산 또는 다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일수록 좀 더 세금 부담을 많이 져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맞는 방향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죠. 그런데 이런 유인책을 과도하거나 성급하게 쓰다 보면 세금을 마땅하게 좀 더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부세, 더 나아가서는 보유세 전반에 취지와 체계를 흔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죠.”

- 또 강남 한 채 가진 사람이 지방의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보다 적게 내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던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다주택자를 포함한 부동산 여러 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중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디자인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주택 투기를 막는다든지 한 개인이 과다하게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이라는 제한된 자원을 소수가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유세라는 건 얼마나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냐와 상관없이 소유합니다. 보유세는 부동산 가액을 중심으로 세금 매기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다주택 또는 부동산을 여러 건 소유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디자인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죠.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 가격으로 6억 원 이상 세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의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보다 세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이 안 맞을 수도 있죠. 다주택자의 과도한 소유를 막는 거도 일정하게 필요하지만, 너무 정책 초점이 그쪽으로만 맞춰지는 거도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성공하려면 기득권 저항보다 지지층 실망을 두려워해야”

- 종부세 강화하면 강남 집값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던데.

“일단 종부세는 부동산을 과도하게 소유했을 때 또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집값 하락 요인에 가깝죠.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하는 방향으로 가면 요즘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럼 강남의 고가 한 채 아파트를 선호해서 강남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항상 정부 정책을 비꼬아 보거나 공격할 포인트를 찾아내고 싶은 사람들 또는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시장의 투자나 투기를 부추기고 싶은 사람들이 하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통계를 뜯어보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남 선호현장은 강남에 규제를 풀었을 때 강했지 종부세 때문이 아니에요.

종부세가 강화되면 그 이전보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지는데 고가의 주택을 일부러 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번 종부세 개편안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재정특위가 권고했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던데.

“이게 기본적으로 개편안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나는 세수가 몇백억 원 대라서 그 자체로도 크게 세수 효과가 강했던 건 아닌데 그조차도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뒤집어 버렸죠. 그런데 금융소득이란 건 대표적인 자본소득이고 그런 건 대부분 불로소득이에요. 개인별로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종합 과세 하는 데 그걸 천만 원 정도로 낮추는 게 큰 부담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정 개혁 특위 권고안은 제가 볼 때는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가 기득권 언론들의 논리를 받아들여 뒤집은 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대단히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는 건 넌센스 아닌가요? 저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편에서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의 기준을 강화하는 특위 권고안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훈 부위원장, 강 위원장, 최병호 조세소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 대기업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해서 대기업은 봐준 것이란 주장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다수 서민이 사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공시 시세 반영률이 70% 가까이 되는데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고가 단독 주택 그리고 기업의 토지나 빌딩 같은 건 시가 반영률이 30~48%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건 근본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시 시가 반영률이 더 높다는 건 중산층 서민들이 소유한 부동한 가격에 비해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거죠. 이건 세금이 누진적인 게 아니라 역진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재산 규모가 적은 사람에게 더 많이 걷는 식이라는 거죠. 이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이고 바로 잡는 게 맞는 건데 기재부가 이번에 기업의 별도 부동산에 대해서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게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나 뜻이 충분히 잘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건 그나마 대통령 직속의 학자와 전문가 그룹아 모여서 특위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차원의 조세 제정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내놓은 권고안을 기재부가 뒤집거나 축소하거나 하며 사실상 현상 유지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거든요. 어찌 보면 사보타주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방향을 관료들이 물타기 하는 거 같아요.”

- 이건 입법 사항이잖아요. 국회 통과과정에서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참여정부 때도 여러 가지 필요한 개혁 조치들이 그 당시 이른바 중도 실용노선을 걷던 열린우리당의 기류 때문에 청와대에서 마련된 것들이 국회로 넘어갔을 때 여당 안에서도 약화되거나 무력화된 경우가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특별법 같은 건 당시 한나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그때 상황을 잘 복기하면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기득권 세력과 적절히 타협할 게 아니라 촛불 민심을 받들고 지방선거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준 개혁 열망을 받들어서 이사회에 필요한 온전한 개혁을 잘 추진하고 뒷받침해 주는 것이 민주당 역할이고 그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가 잘 협력해 주기를 바래요.”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려면 국민의 열망에 충분히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특히 기득권 저항을 두려워하는 거보다 지지층의 실망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의 개혁 열망을 잘 받아 안아 그 뜻을 상당 부분 실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권으로서는 당연히 정치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천천히 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 시민의 뜻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염원을 안고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와 역사, 그리고 국민을 생각해서 필요한 개혁은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꾸준히 견지해 주면 좋겠고요. 그게 사회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대북 정책 못지않게 조금은 더 과감하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과업을 진행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비전과 전략,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호의적인 대다수 국민은 그걸 이해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됐을 때 개혁이 지연되더라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고, 더 성원할 거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현 정부가 일정하게 정치적 고려는 하되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인 거죠.”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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