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언론에 비친 연구소

언론 보도와 기고문, 방송출연 내용을 소개합니다

  • [경향신문] “정부, 복지증세 불가피 솔직히 털어놓고 국민을 설득하라”
    2015-01-23조회수: 1357
    ㆍ(下) 전문가 제언▲ 법인세·소득세 인상 한 목청, 국민대타협위 논의 촉구“부자 증세” “전 계층 분담” … 세율 등 각론에는 이견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도그마에 빠져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수준을 높일 의지가 있다면 국민을 상...
  • [한겨레] 중산층 임대주택이라고? / 선대인
    2015-01-23조회수: 1442
    전세난이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는 월세 대책을 내놓았다. 왼쪽 다리가 가렵다는데 오른쪽 다리를 긁는 셈이다. 정부 논리는 이렇다. 전세수요가 월세시장으로 이동하면 전세가를 낮출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주거비가 높지 않은 곳에서도 대략 1억원 보증금에 월세만 70만~80...
  • [YTN라디오] "서민 전세, 강북서도 멸종 위기.. 전세의 월세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2015-01-19조회수: 2011
    "서민 전세, 강북서도 멸종 위기.. 전세의 월세화?"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앵커:< 투데이 이슈점검> 시간입니다.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보다 비싼 전셋집이, 무려 100만 가구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전셋값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건...
  • [미디어오늘] “경제지들, 건설업자 이해를 대변하는 분석만 하고 있다”
    2015-01-19조회수: 1469
    정부가 서울에 80만원 안팎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경제지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경제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 주택이라는 정부 발표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
  • [미디어오늘] 집값 떠받치기 위해 국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정부
    2015-01-19조회수: 1397
    정부가 13일 기업들로 하여금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하는 정책을 내놨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나 건설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숱하게 해온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대체로 예상했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지금 정부는 ...
  • [오마이뉴스] 최경환 경제팀만 모르는 "가계부채"의 진실
    2015-01-12조회수: 1718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늘 꼽혀 왔다. 실제로 대다수 일반인이 체감하는 부채의 수준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3분기 1060조 원(한국은행 발표)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늘 가계부채 ...
  • [경향신문] 담뱃값 인상에만 분노할 텐가
    2015-01-12조회수: 1260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 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사실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 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
  • [미디어스] 네이버 부동산 정보와 언론 아파트 기사는...“광고이다”
    2015-01-12조회수: 2205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집값이 오른다” “지하철 개통 등 개발 이슈는 부동산 호재다”아파트에 관한 오래된 믿음들이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부동산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짓말”이었다. <뉴스타파>는 “당장 집값이 오르더라도 중요한 건 ‘기간’”이라고 설명...
  • [한국일보] 비관론자 "닥터둠"이 예측하는 2015 경제·사회
    부동산 국제경제 2015-01-05조회수: 3295
    2015년 한국의 우울증은 여전하다. 이전과 다르다며 비관론에 힘을 주는 이들이 상당수다. 비관론자인 닥터둠(Dr.Doom)들은 지금이 위기의 터널로 들어가는 때이고, 그 터널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두울 수 있으며, 그래서 두렵다고까지 했다. 국내 상황이, 세계 경제가 위기인데 이에 대...
  • [이투데이]기재부 관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8개월
    가계부채 정부정책 이투데이, 2014-12-29조회수: 1589
    올해 봄 기획재정부 담당 관료들 1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1시간 정도 설명과 질의 응답을 진행한 뒤 나도 물어보았다.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과 같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 기조로 가면 단기적으로는 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