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언론에 비친 연구소

언론 보도와 기고문, 방송출연 내용을 소개합니다

  • [시장의 역습, 집값의 반란]“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공공부문 필요하지만 민간은 신중히”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경향신문, 2013-08-28조회수: 4274
    (4) 전·월세난 해법 전문가 좌담전셋값이 꺾일 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를 찾으면서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월세살이를 하게 된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매매 활...
  • [선대인 칼럼]집값 떠받치는 전세난 대책...집값 바닥쳐야 전월세난 사라진다
    미디어오늘, 2013-08-28조회수: 3545
    현재 주택 가격은 소득이나 물가 상승수준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은 거의 대부분 가계가 체감하고 있고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부풀어오른 ‘미친’ 주택 가격은 어떤 식으로든 정상적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시장의 ...
  • 소득이 대기업 6배·개인 1.8배 늘 때 세금 증가율은 엇비슷
    세금/예산 정부정책 경향신문, 2013-08-28조회수: 3771
    ㆍ대기업·고소득자 세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ㆍ기업들 감세 혜택만큼 개인 세금 부담 더해져… 실질적 소득격차 심화국가 조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소득 재분배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등 양극화로 사회통합이 약화하고 있다.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
  • "대통령님, 아직도 문제를 모르시는군요" [주장] 기득권 특혜를 중산층서민의 혜택으로 바꿀 세금혁명 역제안
    가계부채 세금/예산 정부정책 산업/기업 오마이뉴스, 2013-08-28조회수: 4434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나흘 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미 자신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허락한 사안에 대해 딴 세상 이야기인 것처럼 사과 한 마디 없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인데, 전형적인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
  • [선대인 칼럼] 세수확대, 대기업 성장이 답이라고? 답은 커녕 독이야!
    세금/예산 정부정책 미디어오늘, 2013-08-28조회수: 4003
    증세 복지 논쟁의 종합적 해법...저소득층과 중산층 구매 여력 높여야 진정한 성장  최근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들과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사면서 조세 형평성과 증세 문제가 다시금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만 계획되었던 세금이 9...
  • ‘법인세 깎아주기’ 수십년…조세 불공평 키웠다
    세금/예산 정부정책 산업/기업 한겨레, 2013-08-28조회수: 4088
    2011년 9조3315억 감면…상위 1%가 혜택 독식“대기업이 덜낸 세금, 월급쟁이에 떠넘기니 저항”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야 각당에서는 반대 및 수정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고, 전문가 집단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리지갑 털기’ 논란...
  • SBS [현장21] "미친" 전세값의 덫
    부동산 가계부채 SBS, 2013-08-28조회수: 4689
    지금 전세 시장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 10원도 못 받고 쫓겨난다" - 전세 보증금 떼인 세입자"2년 전세 계약 만료가 안 됐는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이사 통보를 해 왔다. 이사를 안 가니, 우리 가족이 외...
  • [경향신문][우석훈·선대인의 맨발의 경제학](17) 세계 최초 언론 협동조합의 생존
    2013-08-16조회수: 3859
    ㆍ‘쥐라기 공원’의 돌연변이, 프레시안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2261개의 협동조합이 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이 660개로 월등히 많다. 경기가 280개, 광주 201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5인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고 나서 특히 많이 늘었다. 협동조합 붐이...
  • [SBS CNBC][CEO&CEO]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부동산 전망
    2013-08-16조회수: 4700
    오늘 경제키맨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진행하는 '사람이 사는 경제'에 선대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 출연했는데요. 올해 하반기 집값 전망은 어떤지, 만약에 집을 산다면 어떤 집을 사는게 좋은지 선대인 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
  • [SBS CNBC]부동산 쪽집게 선대인, 집사려는 사람들을 위한 즉문즉설
    2013-08-16조회수: 11807
    ■ 우석훈의 사람이 사는 경제 -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한때 인기를 누렸던 팟캐스트 '나는꼽사리다'의 명콤비 우석훈과 선대인이 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언론인 출신 경제학자 선대인 연구소 소장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