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금융당국 "자살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생보사 최소 수천억원 부담
주식/금융 정부정책 조선비즈, 2014-04-29조회수: 2690

금융당국 "자살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해야"..생보사 최소 수천억원 부담

 

보험사, 약관 어기고 자살 고객에 보험금 적은 일반보험금 지급 금융당국 "불합리한 약관도 지켜야"…최대 수조원 부담 전망도

 

금융당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을 지키지 않고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불한 생명보험사들에게 재해 사망보험금을 소급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서도 과거 가입한 생명보험의 약관이 재해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면 재해 사망보험금을 주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9일 "보험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보면 약관을 따라야 하는 게 맞다"며 "미지급 보험금이 있다면 모두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에 약관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 가입 2년 후에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4월 이전에는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일반 사망보험금보다 보험금이 배(倍) 이상 많은 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다.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 이전의 약관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동안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에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 사망보험금 대신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불해 약 200억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ING생명 외에 삼성생명(032830)이나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하 생략)

기사전문 바로가기목록

생명보험사들이 자살 사고 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관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뒤 자살에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정해놓은 것이다. 따라서 보험금은 해당 약관에 따라 지급되야 한다. 그런데도 생명보험사들은 고객들을 속이고 재해사망보험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몇 개월이 지나도록 보험금 지급에 관한 결론조차 못 내리다가 이제서야 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챙겨온 생명보험사와 경영진을 처벌하고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만 한다.

SDInomics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