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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불똥? 건설사 "더 튼튼"
부동산 정부정책 파이낸셜뉴스, 2014-04-29조회수: 3231

세월호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선박의 무리한 개조, 증축에 따른 복원력 상실 등과 관련,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건설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건축공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견고해진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안전장치 담보가 최우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 이상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실제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성 담보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사업 자체를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또 민간이 아닌 정부 산하 건설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사업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감리과정에서도 부분적인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구조기술사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건설업계 "공학적으로 더 튼튼" 

 

건설업계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경기 성남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맡은 A건설사 관계자는 "국가적인 재난에 우려감이 깊어지는 것은 통감하지만 수직증축의 안전성은 건축공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수직증축은 아파트 모양을 그대로 2~3개층 올리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를 2베이(BAY)에서 3베이로 변경하고 평수를 늘리는 등 구조를 바꾼다"며 "외관 역시 입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진단결과에 따라 기초라 할 수 있는 파일 보강부터 벽체, 기둥, 슬라브 등 전 구조물에 적절한 보강공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건설사는 추가로 안전진단을 시행해 결과를 공사에 반영하는 등 이같은 과정을 거친 리모델링 건물은 최신 구조설계 기술 적용은 물론, 과거보다 높아진 내진설계 기준까지 충족하게 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쌍용 등 몇몇 건설사를 제외하고 사업 참여 의사가 저조한 것은 수익성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리모델링 경험이 없는 회사의 경우 공사 과정상 비용 산정 등 사업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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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이명박 전 대통령 조차 안전성 문제 때문에 허가하지 못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가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설사들은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강공사를 강화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보강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주장 역시 불과 몇 년전에 안전성 문제로 수직증축을 허가하지 못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무능력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 역시 건설업계와 집주인들의 탐욕을 국민의 안전과 맞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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