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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국부 1경인데 GDP는 1300兆…자산효율 고작 13%
부동산 정부정책 매일경제신문, 2014-05-16조회수: 2969

 

우리나라의 국부가 1경원을 넘었지만 이렇게 축적된 자산이 제대로 생산활동에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민총자산의 13%만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630조6000억원으로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7.7배에 달한다.

 

바꿔 말하면 1경원에 달하는 자산을 이용해 생산과 소득으로 이어진 금액은 1378조원(13%)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통계를 내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순자산 대비 연간 GDP 비중은 호주 17%, 일본 16%, 프랑스 15%, 캐나다는 29%에 달한다. 예를 들어 똑같은 1경원의 자산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해마다 한국은 1300조원을 생산하지만 캐나다는 2900조원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대비 연간 GDP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국부에서 금융자산을 제외한 "비금융자산" 가운데 설비ㆍ건설ㆍ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 "생산자산" 비중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생산자산 비중은 47%에 불과하지만 호주 51%, 캐나다 65%, 프랑스 56%, 일본은 58%다.

 

우리나라 경제에 이 같은 비효율이 초래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땅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부동산에 자산이 지나치게 쏠리면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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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데스크] 꺼져가는 부동산 불씨, 늦기전에 살려야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6주 연속 하락하는가 하면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떨어졌다. 강남 재건축을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값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전ㆍ월세 임대소득과세(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라는 정부 정책 헛발질 이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중략)

 

더 늦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설익은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만큼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남아 있던 불씨마저 꺼져버릴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버리라는 게 아니다. 다만 광복 이후 60년 동안 부과하지 않던 세금을 갑자기 터트려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했으니 그걸 "결자해지"하라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다. 전ㆍ월세 과세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할 사람만 집 사려던 생각을 접은 것이 아니다. 세금과 전혀 상관없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마저 집 사기를 꺼리고 있다.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부가 늦기 전에 심리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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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1경에 달하는 자산을 이용해 생산과 소득으로 이어진 금액이 13%에 그쳐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대비 연간 GDP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일경제신문은 같은 날 지면에서 "꺼져가는 부동산 불씨, 늦기전에 살려야"라는 논설을 내보냈다. 부동산 자산 쏠림을 줄여 자원 배분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기사를 작성한 후 뒤에서는 부동산 부양책을 주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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