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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몸살앓던" 미국과 일본, 파업 사라진 이유
뉴스1, 2014-05-29조회수: 5341
[노동리스크 해법없나] 해마다 반복되는 갈등 "언제까지"

"성장없는 분배 없다"...산업규모 위축되면 일자리도 줄어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올해 노사 관계는 어느 해보다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노동계와 갑작스런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조짐이다. 현재로선 노사 갈등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는 최대 규모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고, 경영계도 비용 부담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두가지 해결책을 엿볼 수 있다. 

하나는 관련 산업이 쪼그라들어 나눠가질 파이가 적어지는 경우다. 나눠먹을 파이가 없으면 서로 더 갖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다. 단적인 예가 일본과 미국 자동차 노조다. 매년 봄마다 극심한 춘투를 벌였던 일본 노동계는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협력적인 노사 관계로 돌아섰다. 1970년대 한해 1만건이 넘었던 쟁의는 현재 100건 미만으로 줄었다. 강성으로 유명했던 미국 자동차노조는 GM 등 이른바 빅3 자동차 메이커의 몰락 이후 자진해서 월급을 삭감하고 복지를 줄였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상승시키는 경우다.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최근 성장률이 7%로 떨어져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다. 때문에 중국 기업들도 치솟는 임금 인상률을 수용하고 있다. 1980년대 고성장을 이어가던 우리나라 모습과 닮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호봉제 임금체계로도 임금 인상을 수용할 정도로 성장률이 높았다. (이하 생략)

◇일본 노동계, 30년새 파업 사라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2년 일본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는 75건이다. 노동쟁의가 가장 많았던 1974년엔 한해 1만462건의 노동쟁의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 반나절 이상 파업을 동반한 노동쟁의 건수는 2012년 38건에 그쳤다. 1974년 5197건의 노동쟁의와 비교하면 파업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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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은 성장없는 분배는 없다면서 노조활동으로 산업규모가 위축되면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협박성(?) 기사를 작성했다. 하지만 완전 엉터리 기사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동자 권리는 세계 꼴지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제노동조합연맹이 지난 19일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잠비아, 짐바브웨 등과 같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노동자 권리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일본의 노동자 권리 등급은 스위스와 같은 2등급이었다. 또한 미국의 노동자 권리 등급은 4등급이었다. 하지만 미국 노동자의 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을 보년 2011년 기준 미국은 67.3%, 일본은 70.7%이지만 우리나라는 59.7%(2012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국민소득 대비 노동자 소득도 매우 적다. 우리나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거의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물론 일부 귀족노조 논란도 있지만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노동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말은 노동자의 권리가 잘 지켜질수록 노동리스크가 없어지고 경제 발전도 빨라진다는 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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