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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냥갑 아파트의 비극
부동산 정부정책 매일경제신문, 2014-06-13조회수: 8284

◆ 주거 안정이 복지다 ④ ◆


"가격 상한선에 맞춰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다 보니 창의적인 설계를 하고 싶어도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사업을 활발히 펼치는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의 푸념이다. 미국 맨해튼, 영국 첼시 등 해외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고풍스러워지고 덩달아 가치가 올라가는 아파트가 많다. 내부 인테리어는 낡으면 새로 싹 고치는 경우가 많지만 건물 외관이나 골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지은 지 10년만 지나면 재건축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정부가 규제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 건설사가 싼 자재로 "성냥갑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이 때문에 낡으면 무조건 허물고 또 성냥갑 아파트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분양가 상한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노무현정부 시절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2005년 공공택지에 전면 도입됐으며 2007년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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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신문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아파트를 창의적으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은 지 10년만 지나면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진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가 규제한 가격에 맞추다 보니 건설사가 싼 자재로 "성냥갑 아파트"를 짓게 되고, 이 때문에 낡으면 무조건 허물고 또 성냥갑 아파트를 짓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는 단순한 숫자 계산조차 못하는 수준 낮은 엉터리 기사다. 매일경제신문의 해당 기사에서 나온 것 처럼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됐으며 2007년에는 민간택지까지 확대됐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지어진지 10년이 지나 재건축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보도한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없이 지어진 아파트다. 분양가 상한제 없이 건설사가 마음대로 정한 분양가로 지어진 아파트가 모두 매일경제신문이 비판한 성냥갑 아파트인 것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저가 마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2005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분양가는 폭등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저가 마감재 사용은 건설사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견본주택과 다른 자재로 시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결국 성냥갑 아파트의 비극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조장에 눈이 멀어 엉터리 기사를 양산하는 매일경제신문 같은 언론사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인 셈이다.

SDInomics insights
  • 작성자: 이정란등록일: 2014-06-25 22:41:51

    그렇군요..거참.. 면밀히 잘 들여다 보지 않고, 전후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혹하기 쉽겠어요..

  • 작성자: 정인환등록일: 2014-07-23 11:06:28

    와...

  • 작성자: 김선재등록일: 2014-09-16 14:31:45

    날카롭습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차가운 이성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조진한등록일: 2014-10-17 16:40:19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죠. 그 제도가 없다하더라도 건설업체는 한정된 땅에서 최대 이익을 뽑기 위해 그 대지에서 허용가능한 범위까지의 용적율(전체 아파트 분양 세대와 관련 있다 보시면 됩니다)을 뽑으려 하고 설계도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용적율과 기타 관련 도시, 건축 법규가 허용하는 만큼 고층이 되고 표준화를 해야만 적용 자재나 기타 시공비 등이 싸지기 때문에 어찌보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지요. 건설사 들이 나름대로 평면 특화나 마감재 고급화 단지 조경 고급화 등등의 전략을 쓰기는 합니다만 다 큰 틀에서 보면 기본 마인드는 거주자의 생활환경이나 도시 경관과의 어울림, 장소에 대한 고려 등등은 필요없고 한세대라도 더 뽑는게 가장 최우선의 관심이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 못할 사항도 아니지만 기사를 저 따위로 쓰는 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사례는 강력한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 개발자체를 대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 나라의 개발업자들도 법규가 풀어진다면 당장 최대 용적율로 올리는 설계를 할 것 입니다. 창의적인 설계라는 말도 좀 우스운 얘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멋들어져 보이는 건물도 더 높은 이익 환수를 위한 전략적 투자일 뿐 공동 주택에서 주거 환경의 질을 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기업 주도하의 개발에선 어려운 얘기고(아주 고가의 아파트 제외...) 주택 사업을 국영으로 주도하더라도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과 조직의 성격 등에 따라 쉽게 좋은, 성공적인(?) 도시 주거 환경을 건조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