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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DTI 개편의 핵심은 DTI..완화하면 젊은층에 가장 큰 영향"
부동산 가계부채 정부정책 헤럴드경제, 2014-06-17조회수: 9875

LTVㆍDTI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 여름 옷을 한 겨울에 입고 있다"며 규제 손질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규제완화의 핵심은 DTI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2006년 집값 폭등기에, 자금줄을 죄어 집값을 잡고, 금융 건전성을 유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2011년에 내놓은 "DTI 규제 타당성 검토"를 보면, DTI규제를 강화했던 2011년 4월 보터 7개월 동안의 가계부채는 3조5000억원으로 은행 자율에 맡겼던 2010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가계대출 3조원보다 오히려 늘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집값이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 상승기에 만들어졌던 "규제"의 실효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부자들 양 극단에서 소득증빙이 어렵다. 대출을 통해 집을 사려는 이들 수요를 처음부터 막아왔다"면서, "미세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DTI 경우 지방 수준(규제 없음)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 규제완화가 젊은층 수요를 진작 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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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빚으로 부동산을 떠받치겠다는 말이다. 또한 DTI 규제 완화가 젊은층 수요를 진작 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젊은층을 하우스푸어로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현재 DTI 규제 50%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소득의 절반을 대출금을 갚는데 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젊은층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을 위해 DTI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은행 등 금융권의 주장은 파렴치하다.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약탈적 대출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문제로 호들갑을 떨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어서라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득권 언론들 역시 한심하긴 마찬가지이다.

SDInomics insights
  • 작성자: 최영미등록일: 2014-07-23 12:50:53

    또 금리인하에 규제들은 더더푼다는데 또다시 집값이 폭등하는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집없는 사람으로서

  • 작성자: 박치관등록일: 2014-08-14 11:55:52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