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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추가인하 하나
파이낸셜뉴스, 2014-10-07조회수: 14494
#.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했지만 "척하면 척"이다."(최경환 부총리, 9월 22일 호주 시드니)

#.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하는) 한번 봐야죠."(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9월 24일 경제동향간담회)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한은이 다시 한번 정책공조(금리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말로 에둘러 답을 피하면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의 주도권이 이미 정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노무라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을 위해 한은이 10월이나 늦어도 연내 한 차례 더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리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

지난 8월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했던 경기회복이 더디다.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실물경기 지표는 뒷걸음치고 있다. 8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6% 줄어 3개월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특히 광공업생산이 3.8% 줄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0.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심리를 알리는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74로 여전히 바닥이다.

시장에서는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투자증권 박종연 연구원은 "박근혜정부의 2기 경제팀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정책효과는 의문"이라며 "추경 없는 경기부양으로 금리정책의 역할이 더욱 커짐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가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한국은행이 내놓을 수정 경제전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기준금리 인하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BoA메릴린치는 "한국은행이 10월에 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해방 위원은 "2·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5%에 그치는 등 성장경로가 (한은의) 7월 경제전망 때보다 아래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전망 때는 올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월 미국의 양적완화가 끝나지만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달러가 풀리고 있고, 유럽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선 점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가파르게 떨어지는 엔화가치 역시 부담이다.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가계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노무라증권 측은 "한국 정부가 가계부채 규모를 관리하기보다 이를(레버리지를) 이용한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어 증가하는 가계부채가 금리인하를 결정하는 데 제한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적정금리 수준은?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현대경제연구원이 테일러준칙(1993년 제시 기준)에 따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올 2.4분기 기준 1.76%로 추산됐다. 테일러준칙이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원칙으로, 실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경제상황에 맞는 적정한 금리 수준을 산출한다.

추가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오르기도 했으나 최근 저물가와 국내총생산(GDP) 갭(실질 GDP 성장률에서 잠재 GDP 성장률을 뺀 값)이 커지면서 다시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효과는 얼마나 될까. 한은은 과거 모형분석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때 성장률이 0.05∼0.10%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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