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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2012-06-29조회수: 3073
2012년 6월 28일 목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 집값 하락에…대출 낀 전셋집 34만가구 보증금 떼일 위험 (한겨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사는 세입자 34만가구가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떼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은 떨어지는 반면 전셋값은 급등하면서, 집이 경매를 통해 처분될 경우 후순위인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케이비경영연구소는 전세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위험수위'인 70%를 웃도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34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의 120% 저당권 설정 관행을 고려하면 이들 가구의 실제 전세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은 80%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4만가구는 전세 포함 주택담보대출비율이 80% 이상이어서 이미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처해 있다.
 
☞ 집 주인에게 은행 대출과 전세보증금은 똑 같은 빚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은행 대출보다 우선순위가 밀린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대출이 끼어 있지 않거나 대출금액이 적은 안전한 전세를 선호한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경매 매각가율(낙찰가율)은 80%대로 하락했다. 감정가격이 1억원인 아파트가 8000만원에 매각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 이어질 경우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매각가율 역시 계속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대출로 묶여있는 임대주택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주택대출자 77% 이자만 지급…`연체 대란' 우려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떠오르고 있다. 원금 상환을 미룬 채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80%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곤두박질 치는 집값에 세계 경기불황까지 겹쳐 연체율은 이미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28일 금융당국 및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총 306조5천억원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은 무려 76.8%다. 액수로는 235조4천억원에 달한다. 120조2천억원(39.2%)은 분할상환대출이지만 원금 상환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대출이다. 나머지 115조2천억원(37.6%)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다. 내년부터 `빚잔치'를 해야 하는 채무는 120조원을 넘는다.
 
☞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그러나 대기업 몰아주기, 부자 살찌우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는 관심이 없었다. 금리 인상으로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했던 한국은행은 정부의 입김에 중앙은행으로써 기능마저 포기했고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 투기거품에 있다. 부동산 투기거품 붕괴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거품 붕괴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실화된 가계를 구제하는데 사용해야 할 재정은 4대강사업과 같이 대기업 건설사 살리기에 거의 다 써버렸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것이다.
 
 
▶ 주택연금 가입요건 대폭 완화 (한국경제)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 가입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기존 ‘주택소유자와 상관 없이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대상 주택의 시가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주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매월 대출(연금)을 받는 것이다.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계약 당시 약속된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연금 가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주택연금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해 주택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유주택자들의 노후자금을 무주택서민들이 지원하는 셈이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가격은 경제 및 인구∙가계구조상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주택연금의 부실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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