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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2012-06-29조회수: 2834
2012년 6월 29일 금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 100조 넘어선 아파트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 (한국일보)
 
인천, 경기 김포ㆍ일산 등 수도권 외곽은 지난해부터 집단대출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월말 현재 분쟁사업장은 94개에 달하고 연체잔액은 무려 1조1,000억원이다. 28개 사업장에선 대출취급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진행 중이다.
집단대출은 가계부채 대란의 핵심 뇌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4월말 현재 은행의 가계 집단대출 잔액은 102조4,000억원으로 은행 전체 가계대출(451조1,000억원)의 22.7%, 주택담보대출(305조6,000억원)의 33.5%에 달한다.
실제 집단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말 현재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로 전달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 12월(0.95%)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로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집단대출 부실채권 잔액도 늘어 3월말 현재 1조2,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000억원(33.3%)이나 늘었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5월말 0.43%)의 4배를 넘어 전체 가계부채의 연체율 증가를 주도하는 셈이다.
 
 
☞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파트 선분양제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기사다. 만약 아파트가 지어진 후 구매를 했다면 집단대출 연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열악한 건설사의 자금부담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선분양제는 시대착오적인 공급자위주의 정책이며 부동산투기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분양가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트 계약자들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분양가가 올라 이익이 발생하면 자신들이 챙기고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옛날 암보험 깼다가는 와이프한테 깨져요" (조선일보)
 
요즘 팔리고 있는 암(癌)보험은 예전에 나온 상품들과 비교하면 보장 범위가 많이 축소된 상태다. 특히 의학 기술 발달로 조기 진단율이 높아지는 암의 보장금액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예컨대 2005~2006년에 판매된 암보험은 갑상선암에 걸려도 다른 암과 똑같이 진단비로 수천만원씩 보장해줬지만 요즘은 일반암 보장금액의 10~20%에 불과하다. 갑상선암은 조기 진단이 급증해 진단율이 높고 예후(豫後)도 좋아서 다른 암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고령화시대에 '돈 없는 노후'를 걱정하는 소비자를 겨냥해 온갖 연금이 나오고 있지만 연금도 오래전에 나온 것이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할 수 있다.
 
☞ 암보험, 연금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이 옛날에 가입한 것이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 유리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왜냐하면 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나이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연금보험 역시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늦게 가입하면 연금지급액이 낮아져 불리해진다. 가끔 좋은 보험이 나왔다며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보험설계사가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갈아타기가 아니라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신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갈아타기를 적극 권유하는 이유는 신규 계약에서만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월세가격동향조사 지방 광역시로 확대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현행 수도권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월세가격동향조사 대상을 이달부터 지방 광역시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월세가격동향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해 매월 수도권 지역의 1천899개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다 이달부터 부산, 대구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1천101개 표본주택을 추가해 조사 대상을 늘렸다. 월세가격동향조사 결과는 매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복되는 전월세대란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은 고사하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통계는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에 비해 매우 부실한 편이다. 부동산중개업소등을 통해 가격관련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매도가격(호가)만 반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즉,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정책수립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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