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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2012년 7월 2일 월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2012-07-02조회수: 3748

 
▶ 100대그룹 자산 1천447兆…정부수준 육박 (연합뉴스)
 
우리나라 민간 100대 그룹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 자산의 95%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벌닷컴이 발간한 `대한민국 100대 그룹'에 따르면 공기업과 민영화된 공기업을 제외한,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0대 그룹의 자산총액 합계(2011회계연도말 기준)는 1천446조7천62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자산총액 1천523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상위 5대 그룹의 자산총액 합계는 754조원으로 100대 그룹 전체자산의 무려 52%를 차지했다. 정부 총 자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막대한 규모다. 삼성그룹이 자산총액 279조820억원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현대차(154조7천140억원)와 SK(136조4천670억원)가 뒤를 이었다. LG는 100조7천750억원, 롯데는 83조3천91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 민간 기업의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하지만 내용에 문제가 많다. 일부 재벌이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재벌들은 각종 담합과 불법이나 다름없는 편법 그리고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재벌들이 법과 시장경제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과 5개 그룹의 자산이 100대 그룹 전체자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과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과 같은 신생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같은 경제구조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재벌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확립과 같은 경제민주화가 시급한 이유다.
 
 
▶ 총수 일가, 주식 1주 없는 계열사 72% 순환출자로 장악 (경향신문)
공정위가 1일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 및 소유지분도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1993년 3.5%였던 총수의 지분율은 올해 처음으로 1% 미만(0.94%)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계열회사 지분은 34.9%에서 52.77%로 증가해 내부지분율은 더욱 높아졌다.
삼성그룹 전체에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지분은 0.95%에 불과하다. 전년도에 비해 0.04%포인트 줄었지만 삼성의 내부지분율은 지난해 41.97%에서 올해 58.75%로 높아졌다. 최근 삼성전자는 100% 출자해 삼성디스플레이를 설립했고 자회사인 에스엘시디의 지분을 100% 매입했다. 이 회장은 이들 회사 보유지분이 0%이지만 삼성전자를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일가의 지분은 이보다 더 낮은 0.60%이다. 최 회장 단독지분은 0.04%밖에 안된다. 그러나 SK의 내부지분율은 48.8%에 이르고 실질적인 기업의 지배권은 최 회장에게 있다.
이처럼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흐름이 동그랗게 연결되는 ‘환상형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현대차 등 10대 재벌 총수들의 기업 지배력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재벌 총수들이 1% 미만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및 배임 등 각종 파렴치한 경제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을 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심지어 조직폭력배를 옆에 끼고 친히(?) 폭력을 행사한 경우까지 있었다. 1990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 가운데 7명이 총 22년 6개월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된 처벌도 모두 사면 받았다. 재벌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며 경영실패와 불법행위에 책임지지 않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득권 권력과 재벌들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료, 기득권언론, 사법부, 재벌로 이어지는 ‘환상형 부패유착구조’이다. 이들 부패유착구조를 깨트리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계속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 연금보험 꼭 들겠다면 조기가입이 유리 (연합뉴스)
 
7월부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계산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생보사들이 7월부터 연금보험 월 수령액을 줄이는 까닭은 기대 수명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대 수명은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가 보유한 자료로 산출한 `경험생명표'를 근거로 삼는다.
이번에 개편된 경험생명표를 보면 최장 생존 기간이 남성은 104년에서 110년으로, 여성은 110년에서 112년으로 길어졌다. 생존 기간이 길어진 덕분에 각 연령대의 사망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은 노후대비에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중도에 해약하면 납입한 원금의 상당부분을 손해 본다. 또한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됐다 하더라고 만약 중도에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손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연금보험은 연금으로 받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금보험이 자신의 노후대비에 꼭 필요한 상품인지 잘 따져보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상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돈을 납입하고 운용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할수록 매월 받는 연금이 감소하므로 평균수명이 짧을 때 가입하는 것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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