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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2012년 7월 3일 화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2012-07-03조회수: 6089
▶ 고령화시대 성큼… 100세 보험이 뜬다 (한국일보)
 
올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수명은 81.3세, 여성은 86.6세다. 현재의 고령화 속도라면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머지 않아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보험업계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장이 될 게 분명하다. 이미 보장 나이의 연장, 암보험 상품의 부활, 종신연금의 인기몰이 등 고령사회에 대비한 신(新) 보험 풍속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이 3년마다 발표하는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100세까지 보장 연령을 확 늘린 상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기대수명과 발병확률 등이 반영된 경험생명표를 보면 남성의 최장 생존 기간은 104년에서 110년으로, 여성은 110년에서 112년으로 각각 늘었는데, 이를 반영해 상품 내용을 개편한 것이다.
 
 
☞ 보험은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보장상품이다. 돈이 없으면 그림에 떡인 것이다. 치솟는 물가와 높은 집값, 부담스러운 사교육비 등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나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 높은 자영업 비율로 과잉경쟁상태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거의 고사 직전이다. 그나마 있는 시장은 대기업들이 진출해 싹쓸이 해버린다. 아무리 좋은 민간보험이 있다 한들 구입할 돈이 없으면 소용없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굳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병을 고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몫이고 공공의 책임이다.
 
 
▶ 비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할 경우 앞으로 3개월만 지나면 큰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0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등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주택청약의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일정기간(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더이상 재당첨 제한이 불필요하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비투기과열지구내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제한없이 재당첨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투기과열지구는 지정된 곳이 없어 이번 조치로 전체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이 풀리는 셈이다.
 
☞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대두되고 빚을 감당 못하는 하우스푸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으로 인한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 한국경제 이미 '저성장 늪'에 한발 빠졌다 (머니투데이)
 
믿었던 정부마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끌어내렸다. 정부의 '전망치'가 실상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목표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잘해야 3%대 초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난해(3.6%)에 이어 2년 연속 3%대의 '저(低)성장'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재계, 정계 등을 대표하는 경제전문가 19인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냉온탕'을 들락날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공통의 진단을 내놨다.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수습되면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과거 같이 5~6%대 이상의 급반등은 이제 힘들다는 설명이다.
 
향후 경기 국면을 전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바 바닥, 경기저점에 대한 판단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아직 경기 저점을 통과하지 않았다며 추가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 이후 중국과 인도 등 이머징 국가들은 수출 비중을 줄이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과도한 수출 위주의 경제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정책을 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과 저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일부 수출 대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수한 것이다. 그 결과 수출 대기업들과 재벌들의 배는 불렸으나 국내 물가는 치솟고 내수는 위축됐으며 국민들 호주머니는 텅텅 비었다. 또한 효과도 전혀 없는 4대강 사업, 경인운하 등의 토건사업을 통해 대기업 건설회사들을 먹여 살리느라 막대한 재정을 낭비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같이 글로벌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대비할 시간과 재정을 낭비해버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에 한국의 앞길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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