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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읽는 경제뉴스

국내 경제 관련보도의 허실을 짚어드립니다

2012년 7월 4일 수요일, 바로 읽는 경제뉴스
2012-07-04조회수: 4786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3년→2년 단축 (한겨레신문)
 
하반기 달라진 부동산 정책 - 서울·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리모델링 가구수 10%증가 허용, 청약예금 증액 3개월만 지나면 소형→중대형으로 청약 가능해져, 보금자리 의무거주 기간 감축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최근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 요건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 이사 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도 새집을 취득한 지 2년이었으나 앞으로는 3년으로 연장됐다.
 
주택 전매제한 완화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전용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또한 다음달 말부터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 정부가 주택거래를 늘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한국 주택시장의 근본문제는 집값이 비싸다는 것이다.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는 갑자기 소득이 크게 늘어나던지 빚을 내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안되면 결국 집값이 떨어져야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처방은 엉뚱한 것을 내놓으니 백약이 무효한 것이다.
 
 
▶ 가계 경직성지출 역대 최고…이자부담이 주원인 (연합뉴스)
 
2012년 1분기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 외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가구당 월평균 8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의 가계수지를 보면 올해 1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 412만3천524원 가운데 비소비지출(79만275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7%였다. 비소비지출 액수는 작년 1분기보다 7.3% 늘었다. 소비지출증가율(5.3%)과 소득증가율(6.9%)을 웃돈다.
 
소득 대비 비소비지출 비중은 작년 1분기 19.0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9%대에 진입했다. 같은 해 3분기에는 19.15%로 높아지는 등 꾸준히 늘었다. 비소비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가계 대출의 이자 비용이다. 고용 사정이 나아지면서 고용보험과 각종 사회보험 가입자가 늘어 비소비지출 증가세에 힘을 더했다.
 
☞ 소득세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과 같은 준조세 그리고 이자비용 등을 합친 것을 비소비지출이라고 한다. 즉, 가계 입장에서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인 셈이다. 소득에서 고정비용인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소비나 저축을 할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가계 입장에서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 딱한 한국인… 70세까지 일해야 쉴수 있다 (조선비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은퇴연령〈키워드 참조〉은 남성의 경우 70세를 넘겼다. 노후에도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는 우아한 이야기가 아니다. 70세가 넘어야 밥벌이에서 풀려난다는 얘기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실질적인 은퇴가 늦다. 미국과 유럽에선 60대 중반이면 은퇴한다. 몸 담았던 직장에서 빨리 쫓겨난 뒤, 어떻게든 다시 10여년 넘게 돈을 벌어야 하는 게 우리나라 보통 가장의 현실인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처지가 딱한 노인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소득이 중간에 못 미치는 노인의 비율)은 45%(2000년대 중반 평균치)에 달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77명(2009년 기준)으로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 기업들의 입장만을 앞장서서 대변해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빨리 쫓겨나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한 신문이 조선일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한마디 반성 없이 직장에서 빨리 쫓겨나는 한국인들이 딱하단다.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포퓰리즘이네 유럽이 복지 때문에 망했다는 엉터리 정보만 쏟아내던 조선일보가 이제 와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언급하면서 한국인들이 딱하단다.
 
오히려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이 판매부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한국인들에게 더 딱한 현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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