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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은행빚 올해 100조 만기…가구당 8천만원 (연합뉴스, 2012년 7월 5일)
2012-07-05조회수: 5734
 
은행이 가계에 빌려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약 100조원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빚을 진 가구당 평균 8천만원이다.
 
정부는 만기연장 등을 고려하면 대출 상환 위험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신용불량이나 경매처분은 급증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시상환대출이 59조9천억원, 거치기간이 끝난 분할상환대출이 19조6천억원이다. 원금 상환이 시작된 분할상환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재 87.4%인 만기연장 비율을 근거로 80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 전체가 상환 압력을 받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시상환대출 가운데 만기를 연장하지 못해 상환 위험에 직면할 대출은 7조5천억원 가량이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도 올해 가계대출 만기도래에 대한 대출자들의 우려는 크다.
 
지난해까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주력하던 금융위는 대출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등 가계 파산의 위험이 커지자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
 
가계가 보유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비율(4.5대 1)을 보여주는 통계청 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은행대출의 올해 만기도래액은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 정부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가계부채문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기를 맞은 대부분의 대출은 상환하지 못해 만기를 연장하고 있다. 내년에는 만기 금액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즉, 정부는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때워 문제를 점점 키우고 있는 셈이다.

향후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고 경기가 나빠져 실업이 증가할 경우 정부가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V),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효과는 매우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주택가격 하락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하락하게 되고 실업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부채상환능력 역시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유럽재정 위기 등 앞으로 상당기간 경기가 악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 역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계부채부실이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이자만 내는 일시상환대출을 만기연장을 통해 뒤로 미루는 것은 가계부채폭탄의 위력을 키우는 짓이다. 이명박 정부는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지금 해체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위험을 안고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 보다는 단순히 만기 연장을 통해 그냥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버틴 후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미루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거치식 일시상환대출을 만기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함께 분할해 납입하는 원리금분할상환 장기대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부실채권은 약탈적 대출을 시행한 은행 등 금융권과 해당 경영진이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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