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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노후준비는 낙제점 수준 (한국일보, 2012-07-15)
2012-07-16조회수: 3740
우리 국민의 평균 노후준비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2점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뢰해 개발한 노후준비 지표에 관한 예비조사 결과, 평균점수는 55.2점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노후준비 점수는 평균 54.8점, 여성은 55.6점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연령대별 조사에서는 ▦30대 52.9점 ▦40대 55.3점 ▦50대 57.0점 ▦60대 53.1점 등으로 노후가 임박한 60대 노년층의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50.5점 ▦고졸 54.4점 ▦대졸 이상 58.2점 등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혼인 상태별로는 ▦기혼 56.9점 ▦미혼 42.8점 ▦이혼ㆍ별거ㆍ사별 43.9점 등으로 기혼자의 노후준비 점수가 높았다.
 
또 영역별로는'사회적 관계'점수가 63.9점, '건강한 생활습관'은 68.2점으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소득과 자산'은 40.5점, '여가활동' 분야는 48.1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못하는 이유는 과도하게 높은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때문이다. 집값은 거품이 잔뜩 끼어 올라 있고(집값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매우 비싸다) 전세가격은 40개월 동안 줄곧 상승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사교육비 역시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다.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소득은 늘지 않는다. 노후가 걱정되나 저축할 돈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2053년에 고갈된다고 한다.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계산 할 때마다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다. 막대한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고 세계경제 불황으로 수익률이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 불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니 사적연금을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작 돈이 없어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데 사적연금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다.
 
물론 일반 보험회사의 사적연금도 노후준비에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부실화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서적연금을 활성화 하자는 주장은 사기에 가깝다. 이런 주장은 돈 있는 사람을 살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으라는 주장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경찰 인력이 부족해 치안이 불안해 졌다고 민간 경비업체를 지원하고 늘리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개혁과 사적연금 활성화는 별개의 문제다.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만 해봐야 소용없다. 다들 노후준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노후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영세 자영업자들이 넘쳐 나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높은 집값과 전세값 등 주거비용을 낮추고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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