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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산업 동향 소개와 영향 분석에 특화된 보고서

  • 로버트 쉴러 교수의 경고와 자산시장 버블 우려
    부동산 정부정책 국제경제 2013-12-06
    ■ 최근 미국의 로버트 쉴러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로버트 쉴러 교수는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로 케이스-쉴러 지수의 공동창안자가운데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

    <요약> - 최근 로버트 쉴러 교수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쉴러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국가들의 주가가 높은 수준이고 일부 부동산 시장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면서, ‘끝이 안 좋을 수 있다’고 지적함. 특히 미국 주식시장 붐을 가장 우려한다고 언급함. - 미국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다시 버블이 형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는 미국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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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인구구조 위기와 ‘한 자녀 정책’ 포기
    노후/고령화 국제경제 2013-11-29
    ■ 중국은 최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 자녀 정책(one-child policy)’를 완화하기로 했음.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이후 30년 넘게 지속된 정책으로 중국의 인구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음 - 지난 11월 9일부터 나흘 간 중국공...

    <요약> - 중국은 최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를 통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한 자녀 정책(one-child policy)’를 완화하기로 했음. ‘한 자녀 정책’은 1979년 이후 30년 넘게 지속된 정책으로 중국의 인구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번에 완화됨에 따라 신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한 자녀 정책’ 완화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중국의 인구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현재 중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구조 면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향후 시진핑 정부의 구조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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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노믹스 1년의 평가와 향후 전망
    국제경제 2013-11-22
    ■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음. 아베노믹스가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인 만큼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의 각종 경제지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엔화 환율 변동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베노믹스는 2012년 12월 16일 중의원 총선...

    <요약> -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음.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통화량이 상승하고 엔저가 지속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그 동안 저조한 모습을 보이던 니케이 지수도 단기간에 급등했으며, 수출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무역수지도 개선되고 있음. - 이처럼 아베노믹스가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반면,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의 한계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2013년 5월에 버냉키 미국 FRB 의장의 출구전략 시사발언 이후 각종 경제지표의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인 것은 단적인 예임. 최근 3분기 경제성장률 역시 우려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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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열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과 시진핑 정부의 딜레마
    부동산 정부정책 국제경제 2013-11-15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2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2010년보다 더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요약> -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70개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12년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특히 4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2010년보다 더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음. -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중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불안요소임.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음. 이에 따라 2012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나, 중국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억제책보다는 경기부양책 여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작년 말부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공급을 확대하기 시작했기 때문임.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정부의 각종 인프라 투자계획을 승인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도 했음.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억제책을 시행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는 구조개혁을 표방하면서도 내수위축을 막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복잡한 입장을 반영한 것임. 이번 3분기 경제성장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같은 딜레마는 시진핑 정부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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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자동차 산업의 회복배경과 전망
    산업/기업 국제경제 2013-11-08
    ■ 일본은 현재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대 자동차 생산국임.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일본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은 2008년 까지 세계 1위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과 미국에 1,2위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빠르...

    <요약> - 일본은 현재 세계 3대 자동차 생산국임. 일본의 자동차 생산량은 년부터 2008년까지 세계 1위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부터 급락했음.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일본 자동차 산업의 침체와 회복의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일본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과 급격한 환율상승 등으로 상당기간 침체에 빠졌음.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국경제의 호황과 중국을 비롯한 BRICS 국가들의 시장확대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생산량 1위를 차지했음.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임.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된 요인은 미국 자동차 시장의 회복과 아베노믹스에 따른 환율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엔고현상 지속과 이에 따른 수출 수익성 악화, 장기간의 내수부진 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생산을 늘려왔는데, 이 같은 움직임이 아베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 자동차 산업의 회복은 미국 자동차시장의 회복 및 아베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엔화약세와 맞물려 한국 자동차 업계에 불리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실제로 최근 미국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이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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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증시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이유
    주식/금융 국제경제 2013-11-01
    ■ 중국 증시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주요국들의 주가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의 주가지수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08년 말의 저점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

    <요약> - 중국 증시는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주요국들의 주가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중국의 주가지수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08년 말의 저점 수준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 증시의 저조한 성적은 현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증시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음. 즉 2010년 이후 지속된 중국정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주식시장의 특징, 기업공개 등에 따른 수급 불균형, 그리고 폐쇄적인 자본 및 외환시장 등을 들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증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국 금융당국의 통화정책 방향, 민영기업의 시장참여 활성화 및 기관투자자들의 역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개방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최근 중국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최근 QFII 승인한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실질적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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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폴트 우려 해소에도 미국경제가 여전히 불안한 이유는
    정부정책 국제경제 2013-10-25
    ■ 지난 10월 17일 미국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미국은 정부폐쇄를 끝내고 채무불이행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갈등의 핵이었던 오바마케어가 유지되고 예산안 통과와 부채상한 증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측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

    <요약> - 지난 10월 17일 미국 정치권이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미국은 정부폐쇄를 끝내고 채무불이행 사태도 피할 수 있게 되었음. 결과적으로 갈등의 핵이었던 오바마케어가 유지되고 예산안 통과와 부채상한 증액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측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조만간 이 같은 위기상황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채한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미국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는 정치권의 기능장애에 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표적인 요인으로 이념적 양극화, 티파티와 같은 보수 강경세력의 등장, 정당 내 권위의 붕괴, 제도적 문제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 좀 더 구체적으로 공화당 측의 티파티 세력에 의한 이념적 극단화와 당 질서의 약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미국의 사회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임. 따라서 머지 않아 이 같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경제 회복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감소했으나 신규고용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결국 미국 경제정책 방향이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우려할만한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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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을 겪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산업/기업 국제경제 2013-10-18
    ■ 최근 독일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독일 메르켈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일정 시한까지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등 부...

    <요약> - 최근 독일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독일 메르켈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일정 시한까지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현재 독일의 일반 가정은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30%정도 비싼 전기를 쓰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독일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 독일경제가 유럽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메르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유럽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독일은 1990년대 말 사민/녹색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원자력 폐기와 재생에너지 개발을 결정했음. 2005년에 집권한 기민당 출신의 메르켈 정부 역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이어받았으나, 원자력 폐기시점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그러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계기로 폐기시점을 다시 앞당기기로 결정했음. - 이처럼 독일정부는 2000년 이후 원자력의 단계적 축소와 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에너지 정책의 큰 틀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동시에 이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기가격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임. 이로 인해 현재 독일 내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메르켈 정부의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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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국제경제 2013-10-11
    ■ 시진핑 정부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후진타오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히는 등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든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이전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

    <요약> - 시진핑 정부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후진타오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이전 정부와 달리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음. 이 같은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음. 중국은 이전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대북정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나타냄. 학계나 일반 시민들이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가 사라지기도 함. -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음.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음. 완충국가로서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이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임. 실제로 최근 북중간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역량이나 주요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움. 결국 시진핑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체제가 붕괴위험에 처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 한편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는 별개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남북교역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북중교역은 세 배 이상 증가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방식이 달라지면서 창지투 계획, 나선 경제무역지대,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임.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강경해진 측면에만 주목해 대북정책을 구사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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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치권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오바마케어’
    국제경제 2013-10-04
    ■ 미국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실패하면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shutdown)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고 있음. 이번 연방정부 폐쇄는 지난 1995년 이후 약 17년만에 발생한 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

    <요약> - 미국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실패하면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shutdown)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고 있음. 이번 연방정부 폐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Obamacare)’ 관련 예산에 관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임. - 현재 미국의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공공의료보험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과 유아사망율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붕괴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혁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개혁법을 마련한 것임. 그러나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과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와 보험 강제가입 조항에 따른 위헌논란, 나아가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따른 이념적인 갈등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장동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은 가능한 빨리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핵심적인 갈등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커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임.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함. 10월 17일로 예정된 정부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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