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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산업 동향 소개와 영향 분석에 특화된 보고서

  •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경제의 대중의존도 심화
    국제경제 2013-10-11
    ■ 시진핑 정부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후진타오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사를 밝히는 등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든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이전 정부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

    <요약> - 시진핑 정부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후진타오 정부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이전 정부와 달리 강경하고 단호한 태도를 나타냈음. 이 같은 변화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이었음. 중국은 이전에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으나,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대북정책을 보다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나타냄. 학계나 일반 시민들이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반대가 사라지기도 함. - 이 같은 변화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음.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음. 완충국가로서 북한이 지니고 있는 전략적 이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임. 실제로 최근 북중간 교역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교역량이나 주요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 크게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움. 결국 시진핑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보다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포기하거나 북한체제가 붕괴위험에 처할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임. - 한편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는 별개로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남북교역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반면, 북중교역은 세 배 이상 증가했음.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방식이 달라지면서 창지투 계획, 나선 경제무역지대,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임.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국의 강경해진 측면에만 주목해 대북정책을 구사할 경우 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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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정치권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오바마케어’
    국제경제 2013-10-04
    ■ 미국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실패하면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shutdown)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 10월 1일 이후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고 있음. 이번 연방정부 폐쇄는 지난 1995년 이후 약 17년만에 발생한 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

    <요약> - 미국의 2014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이 실패하면서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shutdown)되는 상황이 발생했음. 이에 따라 필수 기능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지되고 있음. 이번 연방정부 폐쇄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Obamacare)’ 관련 예산에 관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임. - 현재 미국의 의료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대표적인 공공의료보험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는데, 의료비 지출이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과 유아사망율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붕괴된 의료체계에 대한 개혁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에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의료개혁법을 마련한 것임. 그러나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공화당과 지속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문제와 보험 강제가입 조항에 따른 위헌논란, 나아가 정부의 역할과 범위에 따른 이념적인 갈등도 나타나고 있어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들어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성장동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권은 가능한 빨리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통해 연방정부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핵심적인 갈등사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가 커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임.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함. 10월 17일로 예정된 정부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는 미국 정부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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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경제의 아킬레스건, 고용시장
    국제경제 2013-09-27
    ■ 9월 17~18일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당분간 현재의 양적완화(QE)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즉 매월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과 450억 달러의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보유 국채 및 모기지 증권 만기 회수분 재투자도 지속하기로 ...

    <요약> - 9월 17~18일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당분간 현재의 양적완화(QE)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그러나 FRB가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출구전략 시행을 미룬 것은 미국경제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임. 미국경제는 양적완화와 막대한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부양책 등에 힘입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 자력에 의한 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하고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남아 있음. -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해 가장 주목할만한 변수는 고용시장 상황임. 미국 고용시장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음. 특히 경제활동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이처럼 미국 고용시장은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회복은 물론 미국정부가 출구전략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미국경제는 현재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음. 즉 양적완화 조치를 지속한다 하더라도 고용시장을 비롯한 실물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움. 그렇다고 당장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회복이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경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음. 문제는 FRB가 지금과 같이 양적완화 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임. 여기에 미국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있어 또 다른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미국의 이번 양적완화 지속결정은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주가 상승이나 신흥국 금융불안을 약화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충격을 보다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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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경제 회복 속 여전한 위기구조
    국제경제 2013-09-12
    ■ 지난 9월 3일 OECD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완만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유로지역이 전체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밝힘. 최근 들어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자관리지수(PMI)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표상으로는 유럽...

    <요약> - 지난 9월 3일 OECD는 주요 선진국들에서 완만한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유로지역이전체적으로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밝힘. 최근 들어 유로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며, 제조업 PMI도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경제가 지표상으로는 회복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유럽경제가 일정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유럽의 경제위기를 해소하는데 있어 각국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것만큼이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임. 그러나 실업률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는 등 실물경제 상황은 지표상의 회복과 여전히 큰 괴리가 있음. 각국의 재정수지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국가부채 문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국의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은행부문의 부실화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유로지역 국가들이 은행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더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위기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이처럼 최근 유럽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침체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유로지역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임. - EU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만큼 유럽경제상황은 글로벌 경제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2011년부터 유럽 채무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되면서 주요국들의 증시가 급락하고 유럽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음. 또한 EU는 지역별로 볼 때 한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자이기도 함. 이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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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박한 FRB의 테이퍼링과 기로에 선 미국 주택시장
    부동산 국제경제 2013-09-07
    ■ 미국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의 발언으로 출구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FRB가 오는 17~18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의 첫 단계로 테이퍼링 시작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테이퍼링(tapering)은 끝이 점점 가늘어지...
  •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 지방정부 부채
    국제경제 2013-08-29
    ■ 최근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있음- 지난 4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강등한데 이어, 무디스도 중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Aa3으로 재확인하면서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하향 조정. 피치사는 신...

    <요약> - 최근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경고가 쏟아지고 있음. 올해 들어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이 중국의 신용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정부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음. 실제로 중국 감사원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지방정부 부채는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 부채규모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음 - 중국 지방정부 부채문제는 규모만큼이나 형성과정과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상황은 중앙정부의 암묵적 동의 및 방치와 지방정부의 탐욕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정책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지방정부 부채문제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수익률 하락에 따른 손실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임 - 세계 2위의 경제규모와 세계 최대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지닌 중국정부의 능력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 부채규모와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기조를 감안할 때,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중국정부가 리스크 요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가가 연착륙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중국경제의 둔화는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이며, 최근 들어 중국 자금의 국내유입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여기에 중국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중국에 대한 FDI 여건도 달라지고 있어 국내기업들의 중국투자 전략 변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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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셰일혁명의 파급효과와 시사점
    국제경제 2013-08-27
    1. 보고서 작성의 배경■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미국발 셰일혁명으로 급변하고 있음.    - 셰일혁명이란 셰일가스, 타이트 오일 등 비전통에너지의 개발이 비약적으로 확대     되며 석유 및 가스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미국은 셰일가스...

    <요약> -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미국발 셰일혁명(shale revolution)으로 급변하고 있음. 셰일혁명이란 셰일가스(shale gas), 타이트 오일(tight oil) 등 비전통에너지(unconventional energy)의 개발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석유 및 가스 생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함. - 셰일 혁명은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소수의 과점 국가들에 의해 지배되던 천연가스 시장에 공급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천연가스 가격 인하와 수입 조건 완화 등 수입국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셰일혁명은 글로벌 정치지형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미국을 포함한 셰일국가 매장국들이 셰일가스 및 타이트오일의 생산을 본격화한다면 그만큼 중동산 원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임. - 미국발 셰일혁명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를 100%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타이트오일 생산 증가로 인한 유가 인하와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공급선 다양화는 분명한 호재임.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시추기술과 정제시설 수요 확대는 국내 기계, 엔지니어링 등의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반면, 석유화학, 정유, 조선, 신재생에너지 등과 같이, 셰일혁명으로 인해 위협을 받는 산업들도 존재함. 이들 업종은 셰일혁명으로 인해 기존의 주력시장이 위축되고 기술 및 가격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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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그림자 금융의 위기구조 (무료샘플)
    주식/금융 국제경제 2013-08-21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사경제해설-커지는 중국경착륙 가능성과 그림자금융의 구조"를 바탕으로 작성한 샘플보고서입니다. 단지 의 보고서 양식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으로 향후 주제와 내용 면에서 겹치지 않으니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1.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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