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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정부정책 산업/기업 2017-06-23 17:21:23

정부의 재벌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지속적이면서 역전 불가능한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김상조위원장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CEO들과 만남을 추진하는 한편, 시간이 갈수록 개혁의 기조가 후퇴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실제로 참여정부 당시 집권 초 개혁드라이브가 재벌과 기득권의 저항에 밀려 6개월만에 흐지부지되었고, 박근혜정부 역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만난 이후 백지화된 바 있다. 

특히 김상조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직권조사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 점검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위원장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이 특정한 하청기업에게 일거리를 몰아주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하청기업이 대기업의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사실상 내부거래라는 점이다. 모(母)회사인 대기업이 자(子)회사인 하청업체에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면 하청업체는 손쉽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내부거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선 한국경제 전체로 봤을 때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부거래에 의존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하청업체와 거래하게 되어 결국 대기업의 경쟁력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이 같은 행태를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는 증여세 회피, 나아가 경영권 승계의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대기업 CEO가 자녀를 하청업체의 대표로 두고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매출 및 실적이 늘어나고 주가가 오르면 자녀에게 상당한 이익과 부가 이전되는 셈이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일감을 받은 기업은 10~22%의 법인세를 내지만, 재벌 일가 개인은 최고 세율 50%에 이르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 사실상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룹 계열사에서 일감을 몰아받아 기업 실적과 가치가 올라가면 재벌 일가들은 이들 주식을 팔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대기업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대기업 내부거래, 어떤 상황일까?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내부거래 현황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한다. 2016년 9월에 발표된 자료는 2015년 1~12월 기간을 다룬 것인데, 이 기간 동안 국내 4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모는 159.6조원으로 총매출액 대비 1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앞서 김상조위원장이 언급한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인 2016년 9월에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흐름과 특징을 살펴보자. 

우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에스케이(33.3조원), 현대자동차(30.9조원), 삼성(19.6조원), 엘지(16.8조원), 포스코(11.5조원) 등이다. 이들 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12.2조원으로 47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159.6조원)의 70.3%를 차지했다. 이들 5개 대기업집단의 매출액이 47개 대기업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 55.6%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그만큼 이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뜻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내의 주력 계열사에 수직계열화된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의 수직계열화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로 기업명 옆의 괄호안 수치는 해당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나타낸 것이고, 화살표 아래의 괄호안 수치는 화살표 거래로 매출이 발생하는 해당 회사의 전체 내부거래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아이에이치엘의 내부거래 비중은 99.6%인데, 현대아이에이치엘이 현대모비스에 자동차용램프를 판매해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현대아이에이치엘 내부거래액의 100%이다. 그러니까 현대아이에이치엘은 거의 모든 매출액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내부거래 매출액은 전적으로 현대모비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림1>

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인용

둘째, 47개 대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 1,274개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회사는 807개(63.3%)이고, 30% 이상인 회사는 467개사(36.7%)였다. 이처럼 내부거래 비중이 30% 미만인 회사가 훨씬 많은 것은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하고 있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사익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예다.

<그림2>
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셋째, 총수일가 및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부터 내부거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며, 100%일 경우 대폭 상승했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으면 내부거래 비중은 더 가파르게 늘어났다. <그림3>의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의 경우 총수 2세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이 23.1%, 50% 이상이면 25.5%, 100%면 59.4%로 급등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집단에서 총수가 내부거래를 활용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부를 이전시키고 있음을 방증한다.
 
<그림3>
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넷째, 최근 5년간(2011~2015년)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에서 보는 것처럼 내부거래 금액은 2011년 186.3조원에서 2015년 159.6조원으로 감소했고, 내부거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동안 13.2%에서 11.7%로 떨어졌다. 

<그림4>
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대기업 내부거래 문제의 심각성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주요 대기업에 몰려 있고 총수지분이 클수록 내부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내부거래가 규모와 비중 면에서 감소한 것을 질적인 개선으로 보기도 어렵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매출액 규모가 큰 주요 기업들이 크게 좌우한다. 실제로 <그림5>에서 보는 것처럼 2015년에 이들 기업들의 내부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는 2014년에 비해 -14.5조원이 감소했고, 삼성은 -5.7조원 감소했다. 이처럼 내부거래 규모가 감소한 데는 유가하락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합병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의 경우 2015년 매출액이 48조3,563억원으로 2014년의 65조8,607억원에 비해 -26.6% 감소했다. 다만 정제마진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5>

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선대인경제연구소 작성

특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4월 20일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와 IT서비스 계열사인 SK C&C가 합병을 결정해 ‘SK주식회사’로 통합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SK측은 양사 합병으로 전체적인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다양한 신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투명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SK그룹은 2007년에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하면서 SK㈜를 지주회사로 내세웠으나, 최태원회장이 지분 33%를 보유한 SK C&C(2009년 7월 출범)가 SK㈜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옥상옥 구조’의 불완전한 지주회사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SK㈜와 SK C&C의 합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구조 개편에서 SK그룹은 큰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합병 이전 최태원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던 SK C&C 지분은 43.45%였다. SK C&C가 SK㈜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최태원회장이 갖고 있던 SK㈜ 지분이 0.02%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SK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합병 이후에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0.85%로 낮아졌고, SK C&C가 지주회사가 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진 것과 관련해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지분율을 조금만 더 조정해 30% 이하로 낮추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적용도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SK주식회사 합병은 표면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한 채 상당한 규모의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편이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대림산업의 합병도 유사한 예다. 2015년 4월 22일 대림산업의 핵심회사인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아이앤에스(I&S)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산업의 지분 21.67%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으며, 총수인 이준용과 장남인 이해욱이 각각 60.96%와 32.12%의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개인회사였다. 또한 대림아이앤에스 역시 이해욱이 99.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림산업이 합병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경영상의 시너지 창출, 재무구조 개선, 신규사업 가속화 등이었다. 그러나 합병 이후 이준용과 이해욱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을 각각 42.8%와 52.4% 갖게 되었고, 대림아이앤에스의 내부거래 비중은 78.1%에서 11.9%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SK와 마찬가지로 합병 이후 상증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무엇보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대기업집단은 삼성이다. 김상조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까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가장 많은 부를 증식한 것은 삼성으로 <표1>에서 13조4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현대자동차와 SK, 한화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표1>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 증가액(주요 기업집단별)
 주)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서 인용

또한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은 개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삼성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사업을 인수해 급식 및 식자재 유통 영업부문을 떼어내고 제일모직으로 상장하면서 큰 차익을 얻었다. 이에 따라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이재용부회장은 7조3,489억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각각 2조4,852억원의 수익을 얻어 3남매가 모두 5위 안에 포함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상위 10인의 부의 증가액이 24조5,339억원으로 조사대상 전체의 26조2,128억원의 93.6%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위 3인의 증가액이 15조835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5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위로 갈수록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엄청난 부를 쌓아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표2> 부의 증가액 상위 10인의 전체 총액 대비 비율
주)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서 인용

문제는 기업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정치권이 이를 방조하거나 제대로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이 크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기업들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핵심 계열사들을 합병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얻는 동시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만큼 규제가 느슨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지만, 간접보유 지분을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매우 적다. 또한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예외 인정 사유를 인정하고 내부거래 비중 기준도 느슨하게 설정해 기업들이 손쉽게 규제와 과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상속증여세법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역시 총매출액 대비 정상거래 비율이 30% 이하이거나 지주회사인 경우 내부거래 조항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 같은 행태를 제어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는 공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약화시킨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명박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이른바 ‘친기업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차관급으로 격하하려 했고, 박근혜정부 역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마찬가지 모습을 보였다. 단적으로 지난해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 

결국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신뢰회복, 나아가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김상조위원장이 재벌개혁의 첫걸음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S&C가 대주주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 한화S&C는 시스템통합(SI) 및 소프트웨어 개발, 스마트 작업환경 구축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비상장회사로 총수일가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 3,641억원(2016년) 가운데 68%인 2,461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발생해 총수일가의 이익을 챙겨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중심으로 꼽히는 IT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대응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중소 납품기업에 부당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징금을 현재보다 두 배 더 물도록 하는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한 언론칼럼에서 법경제학자 버나드 블랙의 글을 인용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감사위원 등의 내부 감시기구→법무법인•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의 정보생산기구→거래소 및 직종별 협회 등의 자율규제기구→금융위•공정위 등의 시장감독기구→검찰•법원 등의 사법기구’로 이어지는 긴 연쇄고리의 제도 인프라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단기간 내에 이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만 바뀐다고 재벌 개혁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관련된 연쇄고리를 따라 정부와 민간 기구들이 함께 변화하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적 지원과 관련 기구들의 개혁도 필수적이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금융위원장 인선,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개혁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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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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