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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에 이어 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통신비 가운데 이동통신비만을 따로 분리해 보면, 한국의 가계 이동통신비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비싸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동통신 3사와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외국에 비해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결코 비싸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통신비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통통신 3사는 과점체제 아래서 비싼 스마트폰 판매가격과 보조금 지급을 빌미로 소비자에게 높은 약정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결과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통신요금 경쟁을 위해 2009년에 도입된 MVNO(알뜰폰 사업자)는 낮은 점유율과 정부의 미온적인 정책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을 개선하고 휴대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에 도입된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휴대폰 블랙리스트 제도) 역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MVNO등을 활성화해 이동요금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동통신회사로 하여금 요금을 인하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또한 이동통신회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가격 부풀리기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휴대폰 유통구조도 개선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이 낮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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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일 KDI는 2013년 2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연장보다는 세율을 영구적으로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를 주장하는 KDI의 보고서는 문제가 많다. KDI가 취득세 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현상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과 두 번째, 취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06년 전후 실거래가 과세에 따라 약 3배 올랐으나 세율은 5%에서 불과 1%포인트가 낮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 등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며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 마지막 달에 거래량이 몰리는 막달현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앞당겨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해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또한 과세표준이 높아져 주택거래의 세부담이 약 2.5배 증가했다는 KDI의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2006년 전후 실거래가로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준 금액은 2~3배 증가한 반면 세율은 5%에서 2%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감소했다. 또한 KDI는 지난 5월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놓고, 불과 1개월 여 만에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KDI는 취득세 감면이 주택거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뒤집고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발표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 셈이 됐다. 그 동안 KDI는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토건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엉터리 보고서를 양산한 데 이어 부동산 시장 내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공적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KDI를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분리하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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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수자원공사의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값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비판 여론이 쏟아지자 국토교통부는 장관의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인 발언이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물값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물을 판매하는 수도사업부문은 매년 수 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인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수자원공사는 매년 평균 1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원가 대비 물값이 낮다는 정부 및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수자원공사는 물 판매 이외 부문에서 매년 수 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 대비 낮은 물값은 수자원공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사업 등으로 발생한 부채를 수자원공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를 갚기 위해 진행 중인 친구수역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져 오히려 수자원공사의 부채를 더욱 늘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수자원공사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을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겨 수자원공사를 부실화시킨 정부와 관료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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