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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는 계속되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시행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거의 되지 못한다. 정부의 발표대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로 인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대출이자가 소폭 하락한다고 해도 전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가 올려줘야 하는 추가 전세비용과 이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일치와 비싼 전세가격 때문이다. 즉,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는 많은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전세물량은 많지 않고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전세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임대료 상한제 등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빚으로 오르는 전세가격을 떠받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거주로 매매에서 임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매매시장에서 임대시장 위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임대주택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을 계속해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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